변호사 검색결과, 22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희진, 오늘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오늘(28일)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 민희진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27일 “최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과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01-28 07:53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8 05:00
용인시공무원노조, '갑질 신고센터' 개소…"시청 내부신고 한계 넘겠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 내 갑질·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 신고창구를 열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26일 '조합원 갑질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기존 지자체 내부 신고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공무원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독립적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6-01-27 14:19
‘이통사’ 배불리는 영화티켓 할인 시장⋯“왜곡된 구조, 명백히 바로 잡아야”[현장]

제작·투자 기여 없는 이통사, 영화티켓 할인 수익 최상단 차지티켓 한 장당 최대 4000원…영화계 '기형적 수익 구조' 성토극장·이통사 불투명한 정산 구조, 제작·배급사 피해 누적 우려 영화 티켓 할인 시장에서 제작과 투자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동통신사가 가장 큰 몫의 수익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분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

2026-01-26 18:30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시장을 넘어 기업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은 1694억 원으로, 이는 전년(1547억 원) 대비 약 9.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프랜

2026-01-26 17:49
약가제도 개편 ‘설계·속도’ 문제에 공감대…학계·산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재검토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우 김앤

2026-01-26 15:50
[단독] 美머크 공시에 알테오젠 ‘와르르’…계약위반 보상 가능성은 ‘글쎄’

미국 머크(MSD)가 알테오젠과의 계약 관계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MSD의 로열티비율 공시로 인해 알테오젠의 주가는 22% 폭락했지만, 두 회사 사이의 금전적 보상이 오갈 가능성은 낮다. 알테오젠은 MSD가 일방적으로 ALT-B4 로열티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계약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

2026-01-26 13:33
법무법인 광장, 건보공단 상대 의약품 불순물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

2026-01-26 11:22
삼정KPMG, 다음달 12일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

2026-01-26 09:12
글로벌 특허 공세에 맞서는 韓기업 "정부 지원은 사후약방문"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지원 사업133건 중 84.2% 승소 성과무차별적 소송엔 지원으로도 부족늘어나는 특허 소송에 제도 개선 요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특허 공세에 내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향해 ‘사후약방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쟁 발생 후 뒷수습에 치중된 현행 구조로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장 진입 차단이라는 근본적 위협

2026-01-26 05:00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

2026-01-26 05:00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

2026-01-26 05:00
차은우, 200억 탈세는 치밀한 세팅?⋯전문가 "설계 흔적 구체적"

아스트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두고 ‘계획된 탈세’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추징금 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위해 일부러 속였을 경우 국세청이 원래 낼

2026-01-25 18:09
"12년 피·땀·눈물"…현근택, 용인서 '시장 출마' 깃발 올렸다

현근택 변호사가 24일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용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600여명이 운집해 준비된 좌석을 가득 채웠다. 입석 관람객까지 발생하며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에서 "현근택은 12년을 오직

2026-01-25 13:38
[K·IP ‘ONE’터치] 대기업까지 뛰어든 ‘두쫀쿠’ 판매…최초 레시피 보호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2026-01-24 10:00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2026-01-23 16:43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아크로' 갈등 상대원 2구역,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조합과 시공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조짐이다. 조합이 시공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다. 시공사 교체는 조합의 자유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6-01-22 16:0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