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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2025-12-01 05:00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김혜성, 부친 빚투 끝나나⋯"다음달까지 5000만원 갚기로"
    김혜성, 부친 빚투 끝나나⋯"다음달까지 5000만원 갚기로"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고척 김선생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하며 경기마다 현수막을 내걸었던 김 선생과 부친 A씨의 만남이 공개됐다. 김 선생은 “A씨는 2009년 인천 송도의 한 호텔 지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그 업소의 음악을 맡는 조
    2025-11-22 00:47
  • AI 냉기 속 반도체 ‘흔들’…여행ㆍ화장품株 ‘중일 갈등’에 역주행
    AI 냉기 속 반도체 ‘흔들’…여행ㆍ화장품株 ‘중일 갈등’에 역주행
    AI 투자심리 둔화에 반도체 약세코스피서 외국인 1조 순매도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개인 ‘빚투’는 사상 최대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조치 여파…여행·항공·화장품주는 급등 인공지능(AI) 상승 기대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반도체주가 투자심리 위축과 외국인 매도 확대에 밀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장 초반 코스피는 3850선까지 밀릴 만큼 부담이 불거졌지만,
    2025-11-19 16:10
  •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
    2025-11-18 10:57
  •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2023년 9.9%→ 2025년 22%… 불승인율 두배 폭증-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 회수계획도 불투명-“부실 떠안은 경기신보… 진짜 어려운 도민 보증 막히는 악순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대출보증 불승인율이 9.9%에서 22%로 두 배 넘게 치솟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
    2025-11-14 12:48
  • 기보, 회생법원과 협력...파산기업 특허 매각 본격 확대
    기보, 회생법원과 협력...파산기업 특허 매각 본격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기 위해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새로운 활용처로 연계해 기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추진됐다. 기보는 이를
    2025-11-14 11:04
  •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조직운영, 본점 이전, 핵심업무 인력 배치 등 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기본적인 전략과 판단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강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결정과 준비되지 않은 조직 운영이 반복되면 신보 리더십을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2025-11-13 12:12
  •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경기도의 핵심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불과 2년 만에 대위변제액이 4배 폭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이 정도면 경고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부실 진입”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경영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
    2025-11-12 13:15
  • 위메프, 끝내 파산⋯'석달 째 오픈 연기' 티몬에 쏠리는 눈
    위메프, 끝내 파산⋯'석달 째 오픈 연기' 티몬에 쏠리는 눈
    오아시스마켓 정상영업 채비중피해셀러 변제율 0.75% 불과시장 신뢰 회복 두고 의문 부호 법원이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린 가운데 시장의 눈은 이제 티몬을 향하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을 인수하고 정상영업 채비에 나서고 있지만 석 달이 넘도록 오픈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티몬이 재오픈에 나서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객
    2025-11-12 06:00
  • 새 주인 못 찾은 위메프, 결국 1년 4개월 만에 파산 선고(종합)
    새 주인 못 찾은 위메프, 결국 1년 4개월 만에 파산 선고(종합)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 시의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
    2025-11-10 17:58
  •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5년 만기)를 발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해 발행한 첫 사례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2025-11-04 14:48
  •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2025-11-04 11:24
  •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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