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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12%→7%로 ‘뚝’…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한제 시행
    최고 12%→7%로 ‘뚝’…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한제 시행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에 최대 1000만원 긴급생활비⋯연 7% 이하저축은행·캐피탈·카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최대 2000만원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 고금리 부담에 놓인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2025-12-22 11:13
  •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
    채권 신고 내년 2월까지…3월 채권자 집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
    2025-12-16 16:20
  •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 李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
    2025-12-12 15:49
  • 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부재 수준이 아니라 ‘통제 실패’”
    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부재 수준이 아니라 ‘통제 실패’”
    경기도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하면서도, 정작 도비 기준 회수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예산심사에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이 정도면 관리 부재가 아니라 통제 실패 수준”이라며 “도민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2025-12-09 16:54
  • 홈플러스 “지연된 대금 지급 후 식품사 납품 재개" 납품 중단 이슈 해명
    홈플러스 “지연된 대금 지급 후 식품사 납품 재개" 납품 중단 이슈 해명
    홈플러스가 일부 업체의 납품 중단과 관련해 "상품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상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납품 중단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상품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물량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 중단이 아닌 일부 상품의 일시적인 공급 지연일 뿐, 다른 대부분의 협력업체와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2025-12-09 11:09
  •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2025-12-01 05:00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김혜성, 부친 빚투 끝나나⋯"다음달까지 5000만원 갚기로"
    김혜성, 부친 빚투 끝나나⋯"다음달까지 5000만원 갚기로"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고척 김선생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하며 경기마다 현수막을 내걸었던 김 선생과 부친 A씨의 만남이 공개됐다. 김 선생은 “A씨는 2009년 인천 송도의 한 호텔 지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그 업소의 음악을 맡는 조
    2025-11-22 00:47
  • AI 냉기 속 반도체 ‘흔들’…여행ㆍ화장품株 ‘중일 갈등’에 역주행
    AI 냉기 속 반도체 ‘흔들’…여행ㆍ화장품株 ‘중일 갈등’에 역주행
    AI 투자심리 둔화에 반도체 약세코스피서 외국인 1조 순매도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개인 ‘빚투’는 사상 최대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조치 여파…여행·항공·화장품주는 급등 인공지능(AI) 상승 기대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반도체주가 투자심리 위축과 외국인 매도 확대에 밀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장 초반 코스피는 3850선까지 밀릴 만큼 부담이 불거졌지만,
    2025-11-19 16:10
  •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
    2025-11-18 10:57
  •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2023년 9.9%→ 2025년 22%… 불승인율 두배 폭증-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 회수계획도 불투명-“부실 떠안은 경기신보… 진짜 어려운 도민 보증 막히는 악순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대출보증 불승인율이 9.9%에서 22%로 두 배 넘게 치솟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
    2025-11-14 12:48
  • 기보, 회생법원과 협력...파산기업 특허 매각 본격 확대
    기보, 회생법원과 협력...파산기업 특허 매각 본격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기 위해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새로운 활용처로 연계해 기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추진됐다. 기보는 이를
    2025-11-14 11:04
  •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조직운영, 본점 이전, 핵심업무 인력 배치 등 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기본적인 전략과 판단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강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결정과 준비되지 않은 조직 운영이 반복되면 신보 리더십을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2025-11-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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