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A...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원칙을 치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특히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청년층과 노후에 남은 집까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노년층의 부채가 도미노 부실로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표적인 ‘서민급전’ 창구로 통하는 카드사들의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매각 시한은 270일이지만,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다만 틱톡은 이미 법안 통과 시 법정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틱톡의 미주지역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맨은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
수정안 기존 6개월 매각 시한에서 360일로 완화다음주 상원 표결할 전망…바이든도 서명 관측인도ㆍ영국ㆍEUㆍ대만 등도 퇴출 또는 경계“법적 이슈로 미국서 바로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
미국 하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매각법 수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지에서...
따라서 2027년에 일몰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간 누적된 국고 지원 미지급금을 지급할 근거는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정 국고 지원 비율은 20%지만, 매년 약 14%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다”라며 “국고지원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2027년에 다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진다면, 더는 국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겼지만, 선거일 41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 오명은 피하게 됐다.
녹색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앞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의 비례 의석...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인 주말 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8일 채권단은 아직 태영그룹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약속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데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무책임했고, 예산 합의를 지연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며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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