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수급 차질 없도록 밀착 관리"

공공 비축과 민간 재고 및 대체 물질 등 대응역량 확보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간현(중국)/AP뉴시스)

정부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상무부가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업 및 협·단체를 비롯해 코트라와 같은 소부장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희토류 17종 중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7종이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희토류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날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