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여야 간 합의 거쳐 처리 당부"

"내수와 소비 진작, 양극화 해소에 정책적 역량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시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셨으며, 내수‧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