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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유은혜 "세월호 진실 봉인 풀렸다"…청소년 만나 교육 정상화 청사진 제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교육감 선거 행보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

2026-04-11 18:41
金총리 "원자재, 의료 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도록 최선"

김 총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한 의료 필수품 관련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하는데 우선적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약국이

2026-04-10 20:25
'나솔사계' 장미, '혼전임신' 어느덧 만삭⋯2세 초음파 사진 공개

‘나솔사계’ 장미(가명)가 만삭 사진을 공개했다. 10일 장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셋, 우리 가족”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만삭의 장미와 남편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와 함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드러난 2세 초음파 사진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원본 파일 받기도 전에

2026-04-10 19:47
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2026-04-10 18:34
"도민 참정권 봉쇄했다"…경기교육혁신연대 내부 14개 단체, 운영위원장 퇴진급 책임 요구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투표(19~21일)를 9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14개 참여단체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운영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퇴진급 책임,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이다. 경선을 치르는 조직의 '안'에서

2026-04-10 17:13
BYC 오너家 유류분 소송, 8월 말에 선고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

2026-04-10 14:25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공정성 논란 번진 부산 서구 공천, 당협 사무실 사용 '형평성' 도마 위

부산 서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겸직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 이번에는 당협 사무실을 개인 선거사무실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간의 성격’이다. 정당 조직의 공식 공간인 당협 사무실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것이 적절한

2026-04-10 13:17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2026-04-10 05:00
‘소송 대신 상생’ 포스코의 결단… ‘직고용’ 독배인가, 묘약인가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2026-04-10 05: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교보생명,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업무협약⋯유산기부 절차 간소화

기부자가 생전 자산 관리⋯사후엔 계약대로 초록우산에 기부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도 신탁으로 집행 부담 완화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2026-04-09 14:36
금감원, ETF·ELD 점검…“고위험 판매·설명 미흡 집중 관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지수 연동예금(ELD)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ETF와 ELD의 제조·판매·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주가지수 상승과 예금금리 하락 영향으로 관련 상품 판매가 빠르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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