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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2022-12-29 11:00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찔끔’이긴하나 국회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 조정에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정부가 공언한 최고세율 22%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인지 송년 분위기가...

2022-12-28 05:00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尹 “보완책 강구할 것”법인세 대신 실효세율 주목…“기업 실질 부담 덜어야”日, 반도체 기업에 7조 보조금 지원 등 사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기대보다 미진한 인하 폭으로 인하됐다. 애초 정부안은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2022-12-27 18:23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인사] 국세청

전지현 △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윤순상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용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신재봉...

2022-12-27 17:22
“지원자가 없다”…원하는 인재 절반도 채용 못 하는 중소기업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임금도 더 주고 처우도 개선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2-27 15:10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2022-12-27 12:23
[속보] 尹 "첫 예산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법인세, 반도체, 주식양도세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27일 국무회의 발언

2022-12-27 11:51
삼성전자 19조 팔라는 국회의 ‘삼성생명법’, 증권가 "개미 주주가치 훼손"

최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법인세, 유배당 계약자 배당, 특별배당 지출이 전망된다. 30조 원에 달하는 지분 처분 후 약 11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다”며 “‘AA’등급 채권을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 원 규모의 수익 감소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처분한 삼성전자...

2022-12-26 16:26
"삼성생명법, 생명·물산·전자 주주 이익에 부정적"

최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법인세, 유배당계약자 배당, 특별배당 지출이 전망된다. 30조 원에 달하는 지분 처분 후 약 11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다”며 “AA등급 채권을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 원 규모의 수익 감소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처분한 삼성전자 물량에...

2022-12-26 08:03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보다 되레 금리 부담을 낮출 금융지원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2022-12-25 17:16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법인세 쪽에서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 성과에 좌지우지 되는 기재부 성과제의 여파였다는 얘기도 있다.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는 ‘연간 성과를 예산을 얼마나 깎았느냐’, 그리고...

2022-12-25 15:05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

2022-12-24 00:03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23 22:56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2022-12-23 16:48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정책적 대안 최대한 찾겠다"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정책적 대안 최대한 찾겠다"

2022-12-23 16:27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ㆍ다주택 중과 등 완화, 부자감세 이념논리로 무산"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ㆍ다주택 중과 등 완화, 부자감세 이념논리로 무산"

2022-12-23 16:25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세제의 경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접점을 찾았다. 내용만 보면 이미 앞선 협상 과정에서 제시됐던 바다. 그럼에도 난항을 겪었던 건 윤 대통령의 강경 태세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중재안으로 제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데 따라 여당에서 비토에 나섰던...

2022-12-23 15:22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법인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 이외에도 국회 기재위 소속인 양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선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03개로, 개정안...

2022-12-23 05:00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경영계가 여야의 ‘법인세 개편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남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어려움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제 개편이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2022-12-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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