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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정청래 "싸움은 제가 하겠다" vs 박찬대 "민생 현장 가겠다"
    정청래 "싸움은 제가 하겠다" vs 박찬대 "민생 현장 가겠다"
    두 후보 20일 민주당 영남권 합동연설회서 격돌정청래 "검찰청 폐지…3개월 내 개혁입법 완수"박찬대 "영남 민주당 대접받아야…지구당 부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20일 영남권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론을 두고 맞부딪쳤다. 정청래 후보는 “싸움에 제가 하겠다”며 정치적 다툼을 도맡는 '방패'
    2025-07-20 15:33
  • 송언석 "특활비 내로남불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 책임져야"
    송언석 "특활비 내로남불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추경에 포함시키려 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2025-07-04 10:20
  •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5-07-01 14:22
  • “총리 인준·추경안 7월 3일 처리…소비쿠폰 여름휴가 전 지급”
    “총리 인준·추경안 7월 3일 처리…소비쿠폰 여름휴가 전 지급”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은 독자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주 국회의
    2025-06-30 08:22
  •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86 운동권' 출신 전략·정책 겸비한 5선 중진 의원 [프로필]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86 운동권' 출신 전략·정책 겸비한 5선 중진 의원 [프로필]
    29일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 5선 중진 의원으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무게감이 남다른 인물이다..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 지역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2025-06-29 17:37
  •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배임죄·경영권’ 경제계 우려 진화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장악했다. 당장 민주당은 배임죄·경영권 방어 등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진화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6-29 16:03
  •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與野 충돌…與, 입법 주도권 확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與野 충돌…與, 입법 주도권 확보
    민주, 법사·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민의힘 본회의 불참하며 "협치 파괴" 강력 규탄與는 입법·예산 주도권 장악…정국 드라이브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여당이 장악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
    2025-06-29 15:16
  • 與 “30일 김민석 인준 본회의 요청…후보 검증 이미 끝나”
    與 “30일 김민석 인준 본회의 요청…후보 검증 이미 끝나”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이르면 30일,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일단 총리 인준 건으로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실이 확답을 주지 않는데 의장실은 본회의를 두 번 연속 여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2025-06-29 14:44
  • 민주당 “국민의힘, 총리 후보 인준 볼모…대선 불복”
    민주당 “국민의힘, 총리 후보 인준 볼모…대선 불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대선불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2025-06-29 12:08
  •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 “묻지마식 의회 폭주” [종합]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 “묻지마식 의회 폭주”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사·문체·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3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이춘석(4선) 의원, 문체위원장 김교흥(3
    2025-06-27 16:49
  • 국힘 "김민석 청문회, 반성·소명·책임 없는 3無 청문회"
    국힘 "김민석 청문회, 반성·소명·책임 없는 3無 청문회"
    국민의힘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는 '3무(無) 청문회'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협치의 정치’ 같은 구호는 좋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지
    2025-06-27 10:08
  • 李, 추경안 처리 협조 당부했지만⋯예결위 구성은 '평행선'
    李, 추경안 처리 협조 당부했지만⋯예결위 구성은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 26일 국회서 첫 시정연설 '신속한 추경' 강조했지만⋯여야간 이견차 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신속한 추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2025-06-26 14:44
  • 與野,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상임위 배분 문제는 추가 논의할 듯 [종합]
    與野,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상임위 배분 문제는 추가 논의할 듯 [종합]
    24일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26일 본회의 합의우 의장, 26일까지 예결특위 명단·공석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요청김병기, 추경 처리 시급성 강조…"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송언석, 정치회복 거듭 강조…"관행대로 법사위장은 원내 2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
    2025-06-24 13:17
  •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 못 좁혀…與 “이번 주까지 본회의 열어야”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 못 좁혀…與 “이번 주까지 본회의 열어야”
    여야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네 번째 회동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1년 전 합의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2025-06-23 16:32
  •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李,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 김용태 "李 대통령에 법사위원장·총리인준 우려 전할 것"
    김용태 "李 대통령에 법사위원장·총리인준 우려 전할 것"
    "정치 복원, 모두 공감하는 주제…野 역할 다하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국무총리 인준은 정치 복원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가진 우려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봉사활동
    2025-06-22 09:57
  • '최고의 대우에는, 최고의 성과를' [한컷]
    '최고의 대우에는, 최고의 성과를' [한컷]
    주말 늦은 오후 의전차량들이 국회 본청 정현관 앞에 줄지어 있다. 평소에는 공터 같은 곳이 의원들의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는 의전차량으로 꽉 막혀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690만원으로 명절 상여금, 각종 수당과 상여금, 경비를 포함해 월평균 1308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
    2025-06-19 14:19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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