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특활비 내로남불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 책임져야"

▲송언석(왼쪽 두번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헤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추경에 포함시키려 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밤늦게까지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힘은 보훈수당 증액, 청년도약계좌 증액, 초단기근로자 고용안정 재원 추가, 소상공인 비용 보전, 싱크홀 대책, 산불 헬기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당이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법무부 장관 인준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관련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검찰을 범죄집단처럼 묘사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국민들은 이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틀 전 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KBS, MBC, EBS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을 증원하고 늘어난 이사들을 민주당과 노조, 친정부 관변단체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독재 3법"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