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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2소위든 전체회의든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며 “다음 전체회의 때는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넘기지 않은 만큼, 법사위는 통과에 무게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23 17:46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 의견은 추후 별도의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듣겠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3-02-23 15:24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2023-02-21 11:47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하고, 검사역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심리가 적어도 두 달 가량 진행돼 기각·각하 판결이 나온다면 이 장관은 4월이 돼서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 심리 기간에는 현행법상 사임도 해임도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02-09 16:23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몫이었지만 권고규정인 180일 이내를 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하지만 임 전 판사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직에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가 없었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직하거나 해임이 되지 않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차이가 있다.

2023-02-09 14:55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2023-02-09 11:29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2023-01-17 14:06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자 이사람이 회의 진행 합니다”라며 받아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2022-10-26 17:30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하며 개회될 수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수사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피켓을 거둬달라고 요청하고 여야 간사가 논의한 끝에 피켓을 내렸다....

2022-10-24 16:45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채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오후 3시를 넘어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날 서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2022-10-24 15:46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하지만 국감장 근처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둘러싼 채 “단독 개의는 안 된다”며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5시간 만에 열린 법사위 국감은 개의한지 약 30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국감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항의 속에서도 절차를...

2022-10-20 18:06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2022-10-20 14:38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안건상정을 좀 보류할 수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국민과 관계 기관과 또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0-19 14:45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이러한 상황 속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장내는 더욱 소란해 졌는데요. 계속해서 기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그런 쓰레기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조 대표는 "제 신상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민주당 간사님 다운 발언이냐, NL...

2022-10-18 14:13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2022-10-04 15:04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2022-09-21 16:40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현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야당이 안건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을 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은주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막힐 경우 패스트트랙도 고려하는지에 대해 “상임위 통과부터 한 단계씩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2-09-15 18:32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소환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지라시 사실 여부 조사 중"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실까지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00명이 조금 넘는다”며...

2022-08-23 19:41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 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2022-08-23 14:57
[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8-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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