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李 대통령-정청래 대표, 청와대 만찬서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
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강조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로 입법 주도권 확보…후속입법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주스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당정이 '원팀'으로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한다"며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와 원팀이 되어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 설치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9월 25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드시 처리한다"고 재확인했다.

박 대변인은 "이것은 70여 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의 중요한 대변혁이고 한 세대가 목격하는 일이기에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불가역적으로 수사·기소 대원칙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잘 준비돼서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만찬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 조율을 통해서 합의하였다고 브리핑했을 텐데 확인하였다고 한 건 염려만큼 이견이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며 당정 간 입장이 일치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한 것은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이란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의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엄청난 대변혁'이라는 건배사를 보면서 원내와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법사위 단계에서의 입법 주도권을 강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출해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한다.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공소청의 독립성 보장 장치, 중수청 내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수사권 범위, 검찰 인력·예산 재배치 등이다.

개정안 통과 후에는 10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공수처 보완수사권 조정, 연말 검경 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 내년 상반기 운영 평가 등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과 법조계에선 권력 견제장치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들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민생사건 처리의 어려움과 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