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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2025-10-05 10:00
  •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 김수현 측, 150통 연애 편지 공개한 이유⋯"故 김새론 편지엔 애정표현 없어"
    김수현 측, 150통 연애 편지 공개한 이유⋯"故 김새론 편지엔 애정표현 없어"
    배우 김수현 측이 군복무 시절 연인에게 보낸 손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3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가 군시절 연인에 대해 쓴 일기 편지들은 ‘A : 당시 연인이 있었다’가 라니라 ‘B :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
    2025-10-03 17:49
  • 이브이첨단소재, 유상증자 규모 284억으로 조정⋯“주주가치 보호 위한 결단”
    이브이첨단소재, 유상증자 규모 284억으로 조정⋯“주주가치 보호 위한 결단”
    이브이첨단소재가 유상증자 계획을 대폭 조정하며 발행금액을 기존 414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낮춘다고 1일 공시했다. 발행예정 주식수도 4150만 주에서 2700만 주로 대폭 축소하고, 발행예정 가액도 998원에서 1053원으로 조정한다. 최동락 대표는 “진행 중인 유상증자와 관련해 자금사용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가 여러 차례 이어지며 유증
    2025-10-02 10:33
  • 韓기업, 해외 당국 M&A 브레이크⋯“정부·기업 공동 전략 마련해야”
    韓기업, 해외 당국 M&A 브레이크⋯“정부·기업 공동 전략 마련해야”
    해외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비단 네이버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 경쟁당국 심사, 투자 적격성 판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해외 전략 자산 인수의 일정 지연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해외 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며 사업 추진
    2025-10-02 05:00
  •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배터리 세제 지원, 적자 기업은 ‘그림의 떡’업계 ‘직접 환급제’ 요구 한 목소리정부는 세수 유출·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소극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배터리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산업 간
    2025-10-02 05:00
  • 보람그룹, '라이프 큐레이터' 리브랜딩…"고객에 실질적 가치 제공"
    보람그룹, '라이프 큐레이터' 리브랜딩…"고객에 실질적 가치 제공"
    보람그룹이 브랜드 방향성을 리뉴얼하고, 리브랜딩을 단행한다. 기존의 토털 라이프케어를 넘어 '라이프 큐레이터'로의 변화를 선언하며, 새 시대를 열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보람그룹은 1991년 보람상조개발을 설립한 이후 35년간 장례문화의 대중화와 품질 고도화에 앞장서왔다. 2020년대부터 웨딩, 여행, 생체보석, 반려동물, 건강기
    2025-10-01 09:32
  •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신설한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시니어 고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2025-09-30 16:00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김수현 군 시절 연애 편지 공개…상대는 김새론 아니다
    김수현 군 시절 연애 편지 공개…상대는 김새론 아니다
    배우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며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반박이 제기됐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30일 “김수현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연인이 있었고 군 시절 내내 통화와 편지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자대 배치 이후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
    2025-09-30 13:57
  • 톡신 시장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려면…“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
    톡신 시장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려면…“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손실 방지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2025-09-29 14:48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2025-09-25 20:36
  • 대규모 해킹 이어지는데 정부 대응체계 한계점…특별사법경찰 도입 제안
    대규모 해킹 이어지는데 정부 대응체계 한계점…특별사법경찰 도입 제안
    최근 통신사·금융사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해야만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침해사고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
    2025-09-25 16:49
  • “韓,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시급”…한경협 세미나서 한목소리
    “韓,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시급”…한경협 세미나서 한목소리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 개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2025-09-25 14:00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기업에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 권고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기업에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
    2025-09-25 12:00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1인당 30만원"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1인당 30만원"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지향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 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향 측은 "이번 소송은 롯데카드가 8년 가까이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고, 국제
    2025-09-24 18:09
  • [종합]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민간 혁신 병행해야" [2026 테크퀘스트]
    [종합]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민간 혁신 병행해야" [2026 테크퀘스트]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발행 요건 등 제도 정비" 한뜻美·유럽·홍콩 등 선제적 규제스테이블코인 사용, 비자 넘어차세대 결제 인프라 시간문제"소비자 보호·혁신규제 균형을" 국내외 가상자산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2025-09-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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