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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 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번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
    2023-03-22 13:12
  •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CCS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과제로 설정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이 당면한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업적으로도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2023-03-21 09:43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2023-03-18 08: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마스턴투자운용, SSF 조성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MOU 체결
    마스턴투자운용, SSF 조성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MOU 체결
    이번 MOU 체결로 마스턴투자운용은 부실화하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국내 저평가 부동산 및 부실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SSF 설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태평양은 이와 관련한 법률 실사, 규제 및 위험 분석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는 “마스턴투자운용의 부동산 개발 및 운용 역량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더해...
    2023-03-15 09:53
  • 금융위, M&A 규제 손질 시작…구조조정 지원ㆍ투자자 보호 골자
    금융위, M&A 규제 손질 시작…구조조정 지원ㆍ투자자 보호 골자
    M&A는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사업 재편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 외에도 새로운 산업 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관련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2023-03-10 10:00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법안을...
    2023-03-09 10:5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노웅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도 뇌물죄입니다. 제3자뇌물죄에는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는 구조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적용합니다.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찾는 것이...
    2023-03-04 10:0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을 준비해왔다. 출범을 추진하는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목표일인 해 11월 30일에 맞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착수 계획과...
    2023-02-24 14:08
  • 수출 부진 K콘텐츠로 만회한다...2027년까지 250억달러 목표
    수출 부진 K콘텐츠로 만회한다...2027년까지 250억달러 목표
    문체부는 현재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발생하는 시장 구조를 북미, 유럽, 중동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북미·유럽 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게임 개발사에 9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사를 대상으로 법률, 기술, 마케팅 컨설팅과 현지 서비스 등 72억600만 원 규모의 ‘게임더하기’ 바우처를...
    2023-02-23 14:50
  • 세계 최초 AI 자동번역 솔루션 공급…엘솔루, 프리 IPO 추진
    세계 최초 AI 자동번역 솔루션 공급…엘솔루, 프리 IPO 추진
    엘솔루의 AI음성인식 솔루션은 KB, 신한, 하나, 삼성금융그룹 등 국내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상수도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에 관련 기술을 공급 중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어 기사를 1초 만에 영어로 자동번역 하는 AI 자동번역 솔루션을 언론사에 공급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동영상 자동 자막번역 서비스는...
    2023-02-23 11:03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도시철도법 31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 부담을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 요인 정확히 분석, 국비 지원을 그러나 교통 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
    2023-02-22 0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주가도 실적도 부진한데…3월 주총 앞두고 높아지는 긴장감
    주가도 실적도 부진한데…3월 주총 앞두고 높아지는 긴장감
    또한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70%를 현금 배당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고, 3년간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SK㈜는 지난해 8월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주당 5000원의 연간 배당금을 확정했다. 주주 환원 총액은 48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4분기 1조7012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낸...
    2023-02-19 08:37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상세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PF 사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개발, 금융 규제, 기업 회생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있는데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이러한 법률 이슈와 실무에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이해당사자가 직면한 문제점...
    2023-02-17 06:00
  •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수사팀 관계자는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뒤 배당이익 산정을 위해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검토한 다른 개발 사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업자와)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임액을 그렇게...
    2023-02-16 16:00
  •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SM의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해 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도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주당 12만 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이브가 매수가를 높여 다시 공개 매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하이브는 현재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이브는 전날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 이진화...
    2023-02-16 13:47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범칙금(한화 4648만 원), 기타 비경제적 손실(한화 2682만 원)을 별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추진 방안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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