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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 오찬 약속한 날 ‘악법’ 강행…이중플레이를 용납 못 해”

“앞에선 협치, 뒤에선 입법폭주…설 앞두고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이 적절한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26-02-12 14:12
장동혁 불참에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靑 “깊은 아쉬움”[종합]

홍익표 수석 “국회 상황과 연계해 약속된 일정 취소 유감”장동혁 “민주, 법사위 재판소원허용·대법관 증원 일방통과” 정청래 “국힘의 무례함…국민·대통령에 대한 예의 아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

2026-02-12 13:37
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보이콧…민주당 "단호히 대처" [종합]

장동혁, 李 오찬 불참에 이어 본회의도 불참민주당, 국회의장과 면담 통해 일정 조율할 듯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

2026-02-12 13:31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에 한병도 "국회는 국힘만 있는 거 아냐…단호히 대처”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 단독 개의 시사"입법부 활동에 오찬 취소, 납득 안 돼”의장 면담 후 본회의 일정 최종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국회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

2026-02-12 13:24
靑, 여야 오찬 무산에 “깊은 아쉬움…국회 상황과 연계 유감”

청와대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의 불참 통보로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비서실장을 통해

2026-02-12 13:20
장동혁 李 대통령 오찬 불참⋯정청래 “본인 요청하고 본인이 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전격 불참한 데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산된 모두 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지금 뭐하는 짓

2026-02-12 13:18
장동혁, 李 오찬 불참 결정…“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 청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오찬 취소 배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

2026-02-12 13:15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안돼” [종합]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요구한 퇴직자들 패소 확정대법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 없어”…임금성 부정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낸 소송이 최종 패소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지만,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2026-02-12 12:15
美 관세 압박 변수인데⋯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전날 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통과 여파여야 충돌에 업무보고 무산…서면 제출로 갈음3월 9일 처리 목표 유지…관련 법안 8건 병합 과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특위 운영으로 번지면서다. 국

2026-02-12 11:19
장동혁, 청와대 오찬 최고위원들 반대에 "재검토"

최고위원들 재고 요청에 '논의 후 결정'앞서 최고위서 "李 만나 민생 전달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청와대 오찬 참석)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02-12 10:38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6-02-12 10:37
국힘 “이정현, 공천책임위원장 추천…李 SNS 정치, 불안·공포”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재판 관련 입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중앙선거 공천과 보궐선거 공천 책임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2026-02-12 10:31
대미투자특위 출범부터 충돌...사법개혁 여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 관

2026-02-12 10:21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설득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2026-02-12 09:4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다주택 처분 D-89⋯선택기로강남4구 아파트 매매지수 101.92주 연속 하락⋯21주 만에 최저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 다주택자고가주택 거래로 이어질지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매도 압박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반응하는 가운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선택도 시험대에 올랐다. 다

2026-02-09 07:00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3000명 함성이 증명한 '이상일 시대'…"천조개벽 용인, 이상일 아니면 누가" 재선열기 후끈

7일 오후 2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1000석 규모 음악관이 3000명 인파로 완전히 가득 찼다. 객석은 물론 통로, 음악관 밖 로비까지 사람들로 빼곡했다. 지방선거 출판기념회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6.3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열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천조(千兆)개벽-천지개벽 용인'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재선 출정식'이었다.

2026-02-07 19:02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

2026-02-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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