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출범부터 충돌...사법개혁 여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 관련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공개 상태로 진행되지 못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일방통행시키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든 뒤 속개하자”고 밝혔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해 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자 김상훈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며 “간사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