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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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약 2개월 동안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해경 임용 전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해경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5 00:44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에 30...

2024-04-04 21:27
한국인 무장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경찰과 총격전…강도 1명 사망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한국 총영사관 당국자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에서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2024-04-04 19:58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2024-04-04 14:50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2024-04-04 14:40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주로 20대 남녀로 구성된 공범들은 이곳 부근에서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범들은 차량을 탄 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렸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1차로로 넘어가지 않고 2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과실비율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공범들은...

2024-04-02 16:08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약자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2024-04-02 05:00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해당 사건 범행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들의 재판에서는 허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와 김 씨를)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2024-04-01 14:17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2024-03-31 20:09
40대 남, 사람들에 낫 휘두르고도 귀가 조치…경찰 대응 논란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구를 들고 있었지만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지구대로 데려와 인적 사항과 주거지 등만 확인 후 귀가시켰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A씨와 맞닥뜨렸던 시민들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또 A씨와 마주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2024-03-31 16:37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둔기로 형수 내리친 60대 남성,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2024-03-30 22:00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행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라고 강조한 뒤 무죄 주문을 낭독했다.

2024-03-30 19:29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신 대변인은 "(강간 사건) 변호인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변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가해자를 이렇게 앞장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인가...

2024-03-30 18:44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민주당 “민주주의 훼손 행위”

강 대변인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30 16:41
대전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발견

두 곳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된 투표소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조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범행 장소가 전국 40여 곳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대전 사전투표소에서 확인된 카메라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선관위·지자체와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30 14:41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 A 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결과 전국 각지 40여 곳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2024-03-30 13:07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4-03-29 18:33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혼자 B씨의 간호를 해오던 A씨는 상태가 더욱 악화하자 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2024-03-29 18:06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2024-03-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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