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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2026-02-10 16:34
쿠팡 전 직원, 고객 배송지 1억4800만회 열람…전자출입증 관리 부실 드러나(종합)

전 직원이 수개월간 무단 접근…배송지 목록 등 조회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결제정보 유출·2차 피해 없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선 데다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주소 등을 1억5000회 가까이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

2026-02-10 16:20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

2026-02-09 17:45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2026-02-09 15:27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2026-02-05 18:29
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2026-02-05 11:04
세종호텔 ‘복직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낮아”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法 “가족관계·진술 태도 등 고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

2026-02-04 22:18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민중기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

2026-02-03 16:09
트럼프 “엡스타인과 친분 없다…일부 급진 좌파엔 소송할 것”

트럼프, 엡스타인과의 관계 재차 부인트럼프 “민주당이 이메일 선택적 유출”“급진 좌파의 가짜 내러티브…소송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이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자신이 그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퍼뜨리는 몇몇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2026-02-03 08:45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기고 100만달러 수수…전직 직원 구속 기소

내부 특허 분석자료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 수수검찰 “기업 생존 위협하는 특허 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에 넘기고 거액을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직원 A 씨와 A 씨로부터 내부 자

2026-02-02 16:42
검찰, 밀가루·설탕·한전 입찰 담합 적발…52명 재판행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2026-02-02 10:36
울면서 “엄마” 부르는 아이 목소리…알고보니 AI 보이스피싱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성행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AI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를 앞세운 보이스피싱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뒤 소액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녀 납치를 가장한 AI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미성년

2026-02-01 12:00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

2026-01-30 17:19
박나래 절도범, 항소심서 선처 호소⋯"합의 거절돼, 용서해 달라"

방송인 박나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6-01-29 22:03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6-01-29 14:55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1심, 징역 2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2026-0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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