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작' 문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보완수사에 결국 구속

(연합뉴스)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했던 20대 남성 A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부터 10월까지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을 AI로 조작해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AI를 활용했다. 계좌 잔액이 23원에 불과함에도 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꾸민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A씨의 주장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자 담당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각종 자격증과 자산 증빙 자료가 AI로 위조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잔고증명서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을 통해 해당 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밝혀냈다. 문제의 계좌 실제 잔액은 23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피해자에게도 제시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로 문서 위조 범행 여러 건을 더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여죄 수사를 거쳐 사기 범행과 함께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후에도 AI 기술을 악용한 재산범죄와 사법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