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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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2026-01-29 17:29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강동원 소속사도 걸렸다

한풀 꺾이는 듯했던 연예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지난 2020년 2월 자신을 대표로 한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관할 구청에 대

2026-01-22 18:33
금값, 또 신고가 질주...'1억 공천헌금' 강선우 밤샘조사 外 [오늘의 주요뉴스]

금값, 또 신고가 질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돼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현물 금은 한때 4765달러 선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 가격도 처음으로 95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금값 급등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로

2026-01-21 09:28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2026-01-20 12:00
임성근, '취재' 압박에 음주운전 고백?⋯방송가 난처한 '셀프 파묘'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에 백수저로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하며 사과했다. 다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공개한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어복쟁

2026-01-19 14:09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단독] NCC 무더기 조사하더니…벌금으로 종결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원가 줄이려 3국 거쳐 수입 의혹'커머셜 탱크 나프타' 문제 삼아⋯NCC 무더기 조사업계 "러시아산 섞인 줄 몰라" vs 세관 "알고도 수입"결국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러시아산 나프타 우회 수입 의혹에 세관 당국이 조세 포탈을 문제 삼아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다. 2024년부터 국내 6개 나프타분해시설(NCC)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2026-01-16 05:00
'43억 횡령' 황정음, 1인 소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 "관련 없어, 이미 전속계약 해지"

배우 황정음의 소속사가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가운데 전 소속사가 선을 그었다. 8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2026-01-08 18:21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2026-01-08 11:53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

2025-12-31 09:00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향년 91세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판해 왔던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복지 운동가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르도가 프랑스 남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인은 지난달 호흡 곤란 등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2025-12-28 20:43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김병기 의혹 잇단 확산…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투 톱’ 가운데 한 축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공항 의전 요구, 가족 특혜 진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무게감은 당 지도부의

2025-12-27 06:00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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