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로 인한 경찰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임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해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전 원장은 “우리나라만 경제 물가는 남의 나라 일이고 여야는 싸움만 계속한다”며 “거듭 대통령님에게 건의 드린다. 대통령님의 언어 말씀은 정제돼야 하고, 참모들의 검토 후 해야 한다. 즉흥적이고 보복의 언어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임명에 "시간 넉넉히 줬어" 이준석 논란에 "당무, 대통령 언급 사항 아냐" 주52시간 반발에 "정부 공식 입장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국기문란'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청장)...
김창룡 “청장 업무 소홀히하지 않겠다”윤 대통령 질책 관련 질문에는 말 아껴
김창룡 경찰청장이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며 용퇴설을 일축했다.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 문제가 나오자 “거기에 대해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서 대책위 또는 TF를...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는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와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등의 주장도 들린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 인사 번복과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시신 소각 발표를 국방부가 번복하며 사과했었는데 이때 청와대가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한 번 저질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비공개 회의록을 열어보면 되고, 그것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가져가 버린 대통령 기록물도 뒤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잠자고 있다고 안 깨운 거 아닌가, 국민 생명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측은 사진을 찍은 주체가 내부 직원인지의 여부 확인 과정에서 답변을 번복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제2부속실 신설' 목소리에 대해 윤 대통령도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공식, 비공식 일정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어떤 식으로...
당시에는 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걸 결정해서 추천했지만 지금 제가 당직이 없는 상태에서 추천을 번복하는 건 소급입법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추천을 오래 전에 한 거고 지금 와서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는 잘 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 의원 추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 했다'는 문재인 정부 판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천벌 받을 짓"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해양...
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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