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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금융위, 재고 부풀린 볼빅에 21억 과징금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왜곡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과징금 1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도 각각 1억80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볼빅은 2017년부

2026-03-18 15:49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배우 이재룡,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26-03-18 09:2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

2026-03-17 17:59
FIU, 자금세탁 검사 고도화…수탁기관 전문성·제재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체계 전반을 고도화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FIU는 17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ML 검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FIU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026-03-17 15:00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2026-03-17 14:36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노동부,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기획감독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과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2026-03-16 11:11
경동나비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서 3관왕

경동나비엔은 ‘숙면매트 사계절 에어·프로(Air·Pro)’와 냉•난방 온도조절기 ‘서모스탯’의 신규 UI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3개 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한 숙면매트 사계절 에어·프로는 사계절 내내 쾌적한 숙면온도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경동나비엔은 간편한 조작법과 침실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2026-03-16 09:54
[투데이 건강노트] 성장 치료와 추나요법의 아름다운 동행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는 각 가정의 거실이 더없이 분주할 시기다. 아이들의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은 겨우내 옷장에 넣어두었던 얇은 봄옷이나 교복을 꺼내 아이에게 입혀보며, 방학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하곤 한다. “어? 바지 기장이 훌쩍 올라갔네!”라는 기

2026-03-16 06:00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풀 ‘다국적군’ 추진…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차출 압박

한·중·일·영·프에 군함 파견 사실상 압박한국, 에너지 안보·외교 부담 동시 직면아직 美의 공식적인 파견 요구는 없어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유가 100달러 돌파 호르무즈 해협 마비 상태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군 결성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국은 가뜩이나 유가 급등에 원·달러 환율마저 다시 1500선이 뚫리는 등 복합적인

2026-03-15 15:18
‘석유수출 거점’ 하르그섬 공격 직후⋯트럼프 "이란 완전히 패배, 합의 수용 안 해"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14일차인 13일(현지시간) 이란 석유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했다. 미국은 2500명 규모의 해병대 병력과 강습상륙함을 중동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

2026-03-14 15:53
美, 호르무즈 봉쇄 해제 압박 강화…이란은 해협·미군기지 동시 공세

이란 전쟁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며 군사 대응 수위를 높였고, 이란은 봉쇄 전략을 유지한 채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현지시각)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2026-03-14 14:16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2026-03-14 08:00
'음주운전' 이재룡, 김호중 절차 밟나⋯'술타기' 의혹에 경찰 수사 중

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에 이어 ‘술타기’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26-03-13 18:13
폴라리스AI, 美 액손 ‘안티드론’ 등 핵심 보안솔루션 국내 판권 확보…공공·방산 시장 공략

폴라리스AI가 글로벌 공공안전 기업 액손(AXON)의 첨단 보안 솔루션 국내 판권을 확보하며 국방 및 안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폴라리스AI는 액손의 안티드론 시스템 ‘디 드론(Dedrone)’, 인공지능(AI) 기반 CCTV 통합관제 플랫폼 ‘퓨서스(Fusus)’, 반자동 계류형 드론 ‘포토카이트(Fotokite)’ 등 3개 핵심 제품군으로 국내 공

2026-03-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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