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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GDPR 성공 사례 참고해야"⋯EU식 프레임 전략 강조'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넷플릭스·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망 무임승차(망 이용대가 미지급)’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 인프라만 활용
    2025-07-28 15:06
  • [특허, 톡!] 아이디어 도용은 조용한 ‘中企 파괴’
    [특허, 톡!] 아이디어 도용은 조용한 ‘中企 파괴’
    최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모방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아이디어 도용’, ‘성과 도용’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기획이나 제품 콘셉트가 대기업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되는 사례는 이
    2025-07-16 19:17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참는 중 [데이터클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참는 중 [데이터클립]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16일)로 6년이 되는 가운데 여전히 피해자 절반은 괴롭힘을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55.7%는 직장인 괴롭힘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변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
    2025-07-16 16:26
  • 트럼프, 관세전쟁 확대…드론·태양광 소재 안보 영향 조사 착수
    트럼프, 관세전쟁 확대…드론·태양광 소재 안보 영향 조사 착수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실태 조사자동차·철강 등 이은 새 품목별 관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안보 위협을 따지는 이번 조사는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사전 절차로 철강, 자동차 등에 이은 새로운 분야로의 관세 확전 가능성을 예고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2025-07-15 16:50
  • 강선우 후보자, 남편 재직 회사 '이해충돌' 논란⋯"스톡옵션 모두 포기"
    강선우 후보자, 남편 재직 회사 '이해충돌' 논란⋯"스톡옵션 모두 포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1만 주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2025-07-14 17:12
  •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2025-07-11 15:26
  •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13대 회장 인터뷰왕 회장 취임 후 취약계층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취임 후 네트워킹 활동에 중점⋯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구현 동참할 것⋯함께 가자” “여성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5-07-11 06:00
  • 홈플러스 매각에...벼랑 끝 노동자들 “고용 보장 없는 M&A, 회생 아닌 해체”[현장]
    홈플러스 매각에...벼랑 끝 노동자들 “고용 보장 없는 M&A, 회생 아닌 해체”[현장]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기자회견 개최 삼일회계법인에 '고용보장' 명시 촉구 의견서 전달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인수ㆍ합병(M&A)은 '회생'이 아니라 '해체'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강우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앞에서 홈플러스의
    2025-07-09 18:43
  • 국민권익위, 외신에 반부패 전략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 외신에 반부패 전략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4년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역대 최고인 30위로 상승한 비결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2025-07-09 15:00
  • 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2025-07-02 16:10
  • 강원랜드, 청렴ㆍ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고위직 교육 실시
    강원랜드, 청렴ㆍ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고위직 교육 실시
    강원랜드가 23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임원진과 고위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ㆍ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고위직 관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2025-06-24 14:35
  •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최근 교육 현장에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교육 저연령화가 아동들의 발달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2025-06-18 16:52
  • 에너지공단, 노사 공동으로 준법·윤리 실천 다짐
    에너지공단, 노사 공동으로 준법·윤리 실천 다짐
    한국에너지공단이 전 임직원의 준법·윤리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울산 본사에서 'KEA 윤리의 날'을 맞아 '준법·윤리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훈 이사장, 배준경 노동조합 위원장, 부서 내부통제·윤리 담당자 등 전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날 노사 공동으로 △법과 원칙
    2025-06-17 18:55
  • 용산구, ‘청렴 골든벨’로 깨끗한 공직문화 만든다
    용산구, ‘청렴 골든벨’로 깨끗한 공직문화 만든다
    서울 용산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과 함께하는 퀴즈대회 '천하제일 청렴골든벨'을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부서 및 동별 대표 직원 110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돼 몰입감을 높였다. 문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법령은 물론 세대 간 공감 문제까지 아우른 다양한 퀴
    2025-06-12 14:01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 [데스크 시각] 다시 돌아보는 주식시장 두 격언
    [데스크 시각] 다시 돌아보는 주식시장 두 격언
    ‘정부에 맞서지 말라’ 증시에 순풍‘시장과 싸우지 말라’ 당근책 제시중장기 안목으로 정책조화 이루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선거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21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이야기하고,
    2025-06-09 19:11
  • 롯데바이오로직스, 창립 3주년 맞아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식
    롯데바이오로직스, 창립 3주년 맞아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식
    롯데바이오로직스는 6월 7일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창립기념 행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경영 원칙 및 핵심가치 실천 △법률·규정·행동강령 준수 △국내외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품위 유지 및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14개 항목이 담긴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서를 낭독하고
    2025-06-05 10:54
  • 李 "문화 꽃피는 문화강국 만들 것"⋯산적한 문화계 현안 해결될까
    李 "문화 꽃피는 문화강국 만들 것"⋯산적한 문화계 현안 해결될까
    문화가 곧 경제⋯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출판계 "흔들림 없는 정책 지속성 시급해"K-컬처 및 문화 예산 확대 공약 실현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계의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없이
    2025-06-04 12:01
  • [노트북 너머] 새 정부 교육 정책을 기대하며
    [노트북 너머] 새 정부 교육 정책을 기대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새 정부는 갈라진 민심 수습,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가 내놓을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육 분야 출입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 문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과열되고 있는 입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2025-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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