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화 꽃피는 문화강국 만들 것"⋯산적한 문화계 현안 해결될까

문화가 곧 경제⋯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출판계 "흔들림 없는 정책 지속성 시급해"
K-컬처 및 문화 예산 확대 공약 실현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계의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일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정부 때 추진됐다가 실패로 돌아간 영상산업 도약 전략이 다시 추진될지 이목이 쏠린다.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홀드백 준수·유지를 통한 영화업계 내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홀드백이란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나 IPTV 등으로 출시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다.

극장 업계는 홀드백 기간을 최소 6개월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OTT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영화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라 일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강행되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무너졌다. 또 마흔 개가 넘었던 영화제 지원이 1/4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영화 산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영화제 기반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프트 파워 첫걸음은 '책'⋯출판계 "좋은 책은 좋은 제도가 만든다"

최근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서울국제도서전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2년 전 문체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도서전 수익금 정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출협은 지난달 20일 10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의결하며 도서전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이 같은 출협의 조치에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등으로 구성된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도서전의 사유화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며 "도서전은 단순한 영리 목적의 행사나 기업 전시회가 아니다"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출판인회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일은 소프트 파워 국가로 가는 핵심 전략"이라며 "좋은 책이 꾸준히 나오는 사회는 제도의 힘에서 비롯되며 정권 변화나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출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출판문화산업 예산의 획기적 증액 및 안정적 확보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제도화 △공공대출 도서에 관한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K컬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산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며 대신 후보 직속 'K-문화강국 위원회'를 조직했다. 후보 시절 만든 직속 기구가 향후 대통령직속 기구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조직으로 개편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