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66)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달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3,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외 3,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55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20분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
최승호 신임 MBC 사장 체제에서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김세의(42) MBC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1일 오후 김세의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역시 이제는 MBC를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의 기자는 "지난해 12월 7일 최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MBC 방송 장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65)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7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ㆍ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해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재산 65억 원을 동결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2일 원 전 원장의 재산 6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규모를 줄인다.
수사팀은 내년 1월 2일자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뒤 파견 인
검찰의 국가정보원 비위 행위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반면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검찰은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9~10월 검사 24명을 차출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검찰의 근간인 형사부보다 적폐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 특수부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들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1일 추 전 국장을 소환해 국정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을 캐물었다. 추 전 국장은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방송 장악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0~201
민중당 김종훈 대표는 18일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때처럼, 이명박을 보내야 새해가 온다는 ‘송MB영신’의 심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이명박 구속수사 촉구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 하루 전이자, 친이명박계의 만찬 회동이 예고된 날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함께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특집 방송으로 컴백하며 MBC 정상화 신호탄을 쏘아올린다.
1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MBC 몰락, 7년의 기록'을 주제로 지난 7년간 MBC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조명한다.
제작거부와 파업 등 5개월 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시청자 품에 돌아온 'PD수첩'은 지난 5년간 카메라 앞에 서지 못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지난 국감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선 ‘방송출연 블랙
“거의 모든 게이트 수사의 종착역은 돈(비자금)이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법조계의 정설(定說)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마중물이 된 격이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자유한국당이 13일 수석대변인에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을 임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 수석대변인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당 대변인은 장 수석대변인과 전희경 대변인 체제로
국회의사당 출입 엄격히 통제…최고수준 경호·의전으로 맞아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국회는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국회 주변부터 운집한 경찰 인력과 경찰 버스들은 긴장감을 자아냈다. 우리나라에서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인 만큼 국회는 ‘최고 수준’의 경호와 의전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