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의 ‘반값 복비’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에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편 이른바 ‘반값 복비’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른바 ‘반값 복비’를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서울 YMCA는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민은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반값 복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치솟은 전세값으로 인한 주거민들의 고통을 현실에 맞는 중개수수료율로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고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이 서울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조례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 의회도 지난 19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경기도 의회는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액...
경기도 반값 복비
경기·인천발 '반값 복비'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에 이어 이날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의회가 반값 복비를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에 이어 이날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도 정부권고안대로 의결했고 경상남도는 본회의가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이 첫 번째 관문부터 벽에 부딪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경기도의회에서 열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당초 ‘상한 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