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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野 토론회에 내걸린 ‘원전’ 두 글자

“지난 정부의 원전 홀대, 반성한다”원전 품는 野…정책 기류 변화재생에너지 →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더불어민주당의 탈(脫)원전 탈피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어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라는 보기 드

2025-03-13 17:43
조기 대선 앞 ‘기본사회’ 띄우는 李…“주거·금융·교육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2025-03-12 16:44
崔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명태균 특검법 상정은 보류[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3-11 11:56
국정협의회 또다시 ‘원점’...추경·연금개혁 합의 못해

추경 실무협의 구성까지 합의했지만연금안 소득대체율 43%로 파행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가 10일 파행됐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를 구성하자는 데까지 뜻을 모았지만, 연금개혁안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모든 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2025-03-10 17:42
민주당 참석한 여야 협의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10 16:20
모처럼 한뜻으로 모인 여야,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 [포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10 15:59
한미의원연맹 공식 출범…與野, 한미동맹 등 위해 뜻 모아

여야 의원 162명 참석…우원식 “국회 역할 중요해”권영세 “실용외교 필요한 시기”…박찬대 “좋은 외교 초석”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은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갈등 양상을 보이는 여야가 미국과의 의회 교류 확대해는 모처럼 뜻을 모았다. 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 경

2025-03-10 15:58
여야 국정협의회, 10일 개최 불투명…尹 석방 여파

與 “민주 정치투쟁 일변도, 예측 어려워”…野 “개최 어려울 것”6일 협의회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3차엔 추경 논의하기로민주, 앞서 최상목 참여 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3차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3-09 17:11
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 촉구 나서사퇴 않을 시 고발 이어 탄핵 포함 조치 예고헌재 탄핵 성립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법원 판단 우선…즉시 항고, 검찰 재량권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촉구에 이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선포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2025-03-09 16:40
박찬대 “심우정 즉각 사퇴해야…거부 시 탄핵 포함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2025-03-09 13:50
정치권, 尹석방 앞두고 검찰 압박...與 "6시까지 석방", 野 "석방은 국민 배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검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상 초유의

2025-03-08 17:31
'尹 구속 취소'...대통령실·국힘 '환영', 민주 '최고위 긴급 소집'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

2025-03-07 15:28
이재명 “尹 구속 취소, 최고위 후 입장 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뒀으니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직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뒤 회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

2025-03-07 15:05
민주, ‘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최고위원회의 후엔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을 묻는

2025-03-07 14:41
최상목 대행 빠진, 여야 협의회 [포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

2025-03-06 17:03
여야 국정협의회 시작…野 “추경 집중” 與 “경제 활력 조치”

정부 측 없이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만 구성된 여야 국정협의회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모여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다. 오후

2025-03-06 16:22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민주 “최상목 대행, 불법 위헌 밥 먹듯…책임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2025-03-05 09:56
중도 겨냥한 李의 감세 카드…‘포퓰리즘’ 비판 넘을까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2025-03-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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