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허종식 의원(왼쪽에서 첫번째),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의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이 대표,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비공개해선 안 돼""공개해 여러 의견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이종섭 "그런 취지로 연구한 것…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종섭 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노란봉투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野 "국민의힘,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법사위 60일 계류 후 본회의 상정' 검토 예고 여야 강경 대치에 경제계·노동계 법안 '1+1 협상' 시나리오도 거론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차질 끝 5시간여 만에 겨우 개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지연된 가운데 뒤늦게 개의한 종합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에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뒤늦게 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첫 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위원장에는 더불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시행령 개악' 기자회견"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박용진·이재명·강훈식박용진·강훈식, '반명' 단일화 여부 주목 박 "시종일관 열려"…강 "도움준 분들과 상의 후"
이변은 없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박용진·이재명·강훈식(기호순) 후보가 다음달 28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전대) 본경선에 진출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면서 박용진·강훈식 후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자 포토세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기호 3번 이동학 전 최고위원, 기호 4번 이재명 의원, 기호 5번 강훈식 의원, 기호 6번 강병원 의원, 기호 7번 박주민 의원, 도종환 선거관리위원장. 박용진, 김민석, 설훈 예비후보자는 행사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