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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시는 우선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내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2021-05-26 10:01
오세훈號 도시재생 향방 시금석된 '가꿈주택사업'

가꿈주택사업이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시금석이 됐다. 그나마 흥행에 성공했던 정책마저 예산 고갈로 멈춰섰다. 실무 부서에선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부서에선 미적거린다. 도시재생 예산 축소를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0억짜리 집수리 사업, 두 달 만에 예산 동나 업계에 따르면...

2021-05-18 05:00
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또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달 동안 숨 가쁘게 뛰면서 인사나 조직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비가 된 셈"이라며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2021-05-17 14:53
서울시 조직 개편 추진…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실로 승격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던 도시재생실은 없애고, 기능은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핵심 과제 실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0여 개월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서울시정을 이른 시간 안에 안정화하고,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단시간 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주택건축본부...

2021-05-17 06:00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신설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포함됐다. 강남·북 균형발전 같은 문제부터 물류와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꾸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2021-05-17 06:00
도시재생사업 대체 어떻길래…서울시-서울시의회 격한 '신경전'

오 시장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페인트칠한 게 전부”라며 전임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 정책을 비판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했다. 박 전 시장이 오세훈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했다면, 돌아온 오 시장은 도시재생 출구전략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실제 서울시는...

2021-05-14 05:00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주거정비지수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5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도입했다. 노후도와 주민 동의 비율 등 지표를 평가해 일정 지수를 넘어야 재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의장은 "급격한 변화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두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주민 동의 과정 등 의미 있는 절차가 생략되지 않는 선에서...

2021-05-13 14:09
[단독] 김인호 의장 "도시재생실 폐지 반대…인사는 서울시장 몫"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일부 의원은 도시재생실 폐지나 해체 수준의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장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밀어붙였던 도시재생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던 오 시장의 정책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집행부가 공무원 정원 조례...

2021-05-13 14:08
“조국·부동산·LH 탓”…민주당, 4·7 재보선 참패 이유 살펴보니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은 20·30대 여성 유권자의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2021-05-12 10:04
오세훈, 고위 간부와 성인지ㆍ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참석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교육을 11일과 13일 이틀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 참석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내부 방송으로도 실시간 중계해 직원들이 시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12월 후속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1-05-11 17:05
'주택정책 강화'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 공개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기로 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은 축소한다. 도시재생실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주택정책실과 함께 신설 예정인 균형발전본부등으로 분산된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와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시...

2021-05-10 13:58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단적인 예다.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의 성추문에 ‘색누리당’이라고 공격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에 말을 아꼈다. 여성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은 조 전...

2021-05-09 18:00
김부겸, 박원순 피해자에 거듭 사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저희 당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2021-05-06 16:50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이 간과한 ‘오세훈 효과’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면담했고 서울시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 여당에서도 진정성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보완해 완성도를...

2021-05-04 06:00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A 씨가 뿌린 전단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돼 있었다. 다른 쪽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 지어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21-04-30 17:49
서울 개발 키 쥔 '도계위'…오세훈과 발 맞출까

서울시 도계위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출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현행 도계위 위원들이 과거 박원순 시장 때 임명된 만큼 민간 개발 정책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정 구청장과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외부 위원 중 상당수는 도시재생특위 등 박 전 시장 정책과 연관된 인사가 많다. 하지만 도계위는 시 정책의...

2021-04-29 05:00
[종합] 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완공 1~2개월 지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총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장 동쪽(주한 미군대사관 앞) 도로를 넓히고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는 보행로로 조성한 뒤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3분의 1 이상이 진행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2021-04-27 11:35
오세훈 "광화문 광장 공사 계속...중단하면 400억 날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총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장 동쪽(주한 미군대사관 앞) 도로를 넓히고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는 보행로로 조성한 뒤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3분의 1 이상이 진행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2021-04-27 11:00
[전문] 오세훈 "광화문 광장 계속…완성도 높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보완해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를 중단하면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예산을 날릴 수 있다는 이유다. 오 시장은 27일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2021-04-27 10:51
[단독] '손님 북적'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운영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소송까지

A 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에서 민간유치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역까지 지하상가가 뚫릴 텐데, 그렇게 되면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설명했다. 운영사 재정이 날로 악화하자 대주단은 차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를...

2021-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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