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며 오히려 밈(meme)으로 소비됐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풍자하는 밈 코인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가상자산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더 빠르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하지...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높아서 법무부의 이미지나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우려가 많고 정치인을 장관으로 앉히기에는 ‘정치 검찰’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박상기 전 장관 등 교수 출신 장관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향으로 이전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검찰 색’을 뺄 수 있다는...
김 대표는 “2017년이 돼서야 비트코인이 1800만 원까지 오르면서 개념에 대해 공부하게 됐고, 유즈 케이스(use csse)들이 등장했다”면서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임되는데,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부터 5년 만에 정부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 안 됐던 사례지만 테라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이른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리는 규제 이슈로 당해 시장은 하락의 연속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추석 약세장은 여전했다. 2019년 비트코인은 추석 당일이던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다. 2020년 추석인 10월 전달인 9월 중순에는 1100만 원선에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 가상자산 업계의 암흑기라 불리는 ‘박상기의 난’이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업비트는 2년 동안 새 회원을 받지 못했다. 거래량과 점유율 모두 쪼그라들었다....
과거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해 규제 또한 시세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부정적인 이슈로 업계가 관심을 받아 주먹구구식으로 애매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는 현상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단순 밈 같은...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도 하락장과 함께 일명 박상기의 난으로 정부는 산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만 확고히 했다”라면서 “올해는 대선공약으로 가상자산이 언급되면서 기대치가 높았지만 올해도 하락장과 함께 정부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기대감이 컸지만...
화우 고문 박상기 전 제네바 대사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우리 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이러한 협약식을 마련해 매우 기쁘다”면서 “화우가 그간 축적한 수많은 노하우가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세한총연은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협력 강화로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의 실체 혹은 내재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폐지 등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거론하자, 당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2030 청년세대들은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이라고 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두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은 재조명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으로 통하는 2018년 1월 사건은 바이낸스가 일약 세계적인 거래소로 발돋음 하는 기폭제가 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미애ㆍ박범계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사건도 넘겼다. 답보해있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수사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도 검찰 관계자를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황교안, 김현웅, 박상기 전 장관 때까지만 해도 누가 장관을 하는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정치인에게나 볼 수 있는 지지자들이 생겨났다"며 "과거에는 장관보다 검찰총장에 이목이 쏠렸지만 지금은 장관 지시 사항까지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비트코인 1차 부흥기로 박상기의 난이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각 정부 부처가 의견을 모아왔다. 법무부의 입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지'였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담당자들이 실명계좌 도입으로 대표되는 양지화 전략을 내놓으며 무산되긴 했다. 다만 새로운 영역을 대하는 법 집행자의 태도에 주목해봄 직하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법조계는 그를 '현장을 가까이하는 장관'으로 평가한다.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외국인보호소,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0회 이상 현장...
이에 따라 당시 조 장관은 전임자인 박상기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며, 새 규정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행 이후에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에서 요청하면 공소장을 제출해왔지만 2020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해서다. 이후 법무부는 1회...
문재인 정부에서만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독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손에서 발동했다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