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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2023-04-02 20:22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내달 5일 두 번째 회의...5개 부처 업무보고구체적 의제나 활동방향 정해지지 않아활동 시기 및 기간·입법권·여야 대립 등 방해물 산적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구성 합의 4달

2023-03-28 15:18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

2023-03-27 11:07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2023-03-25 16:55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 장관, 국가 혼란 자초...책임지고 사퇴해야”“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2023-03-23 15:54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3-03-20 15:07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2023-03-08 19:11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국회사무처,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 여야는 9일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야권이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하자 여권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

2023-01-09 15:28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야당의원들이 주관한 전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체를 그린 그림과 술에 취해 쓰려진 모습 등의 풍자 그림이 국회에서 공개되기 직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 전날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의 실랑이 끝에 철거됐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

2023-01-09 12:27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에 참석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

2022-11-20 17:58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022-11-19 20:39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 "윤 퇴진? 이재명 퇴진운동 먼저 하라" [영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원들에게 "이재명 퇴진 운동을 먼저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면서 매주

2022-11-18 10:29
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서 제기된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홍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가 특정 에듀테크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고 업체의 기기를 연구에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불

2022-10-28 14:25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엄포여론 살피며 '대장동 특검' 밀어붙일 듯…與 "수용 못해" 재확인극한 대치에 '장외투쟁' 가능성도…"국민과 손잡고 싸워야 할 때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의 수사 확대에 '대장동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시정연설 보이콧도

2022-10-23 16:11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2022-10-17 15:44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17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건을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2022-10-17 15:40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카카오 먹통' 사태…여야 "초거대 플랫폼 무책임한 경영" 일제히 지적文 정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위한 '온플법' 추진…尹 정부 들어 제동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 부각될 듯…조승래 "제도적 규율 공감대 형성" '카카오 대란' 이후 정치권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적으

2022-10-17 15:15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 분석 ‘가상 화폐’ 1.3만 건업계 “화폐 명칭은 부적절…자산이 맞아”업비트 ‘디지털 자산’ vs 금융위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현재 가상자산은 여러 명칭이 혼재된 상태로 불리고 있다. 관련 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명칭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10일 한국언론진

2022-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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