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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2024-04-25 16:11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2024-04-25 10:00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그는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20여 차례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다....

2024-04-24 16:07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2024-04-23 16:06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2024-04-23 11:02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각자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대화만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부터 두 지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고 해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민생 의제로 제시할...

2024-04-22 14:19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2024-04-20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예를 들어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려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김 전 고문과 본지와의 인터뷰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107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2024-04-18 16:15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2024-04-17 16:58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2024-04-16 17:41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2024-04-16 15:58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계류된 민생법안 특히 가맹사업법, 전세사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며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재표결을 해야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2024-04-16 10:49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에게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중인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4-04-11 13:07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2024-04-11 05:0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2024-04-10 20:47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외교도, 안보도, 민주주의도, 경제도, 민생도 정말 많이 무너졌다.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이 끝나면 이 대표는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 파이널 유세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 열고 ‘정권심판론’ 부각에...

2024-04-09 15:58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고 후보를 만난 유권자들은 ‘민생이 어렵다’는 토로를 많이 했다. 유권자들은 고 후보와 인사를 나누며 “정치가 민생을 챙겨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라는 당부를 전하거나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등의 말을 건넸다. 고 후보 역시 “총선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경제를 추락시키고, 국격을 떨어트린 윤석열...

2024-04-08 18:04
‘이적’ 5선 중진 vs ‘누리호’ 주역…과학도시 유성 격돌 [배틀필드410]

황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유성의 민생경제 그 자체인 R&D 예산 4.6조원을 날린 것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며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당이 R&D 예산 증액을 시사하는 데 대해선 “대전시민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화자찬 하는 꼴”...

2024-04-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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