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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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2021-11-04 15:47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2021-11-04 15:00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위법사항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를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단 한 곳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분양가...

2021-10-29 05:00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아파트 한 채당 1억 원,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2021-10-26 15:27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담긴 민간이익 총사업비의 6% 상한제를 준용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제기된 지적도 도시개발법 적용이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본지에 “화천대유에서 초반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했다가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 의원은 또 대장동 같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개발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2021-10-25 17:23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2021-10-21 13:42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 얻지 못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2021-10-14 10:10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 가산비 평균 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018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면 1조1191억 원이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2021-10-07 14:31
'도생' 규제 풀면 뭐하나…'분양가' 강남보다 비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국 비싼 대체 주택 판매를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

2021-09-30 17:50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남은 80% 3288가구 중 40%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가구)으로, 남은 1646가구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이다. 증산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가는 3.3㎡ 당 2257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형의 경우 5억8292만 원, 전용 84㎡는 7억3070만 원 등이다. 토지 등 소유주에게...

2021-09-28 16:18
'5억 로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청약 열기 '후끈'…청약 일정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이하 ‘고덕강일지구’)에서는 세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 분양 단지다. 이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와 101㎡, 총 593가구로 지어진다. 면적 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 419가구(20개 타입) △전용면적 101㎡ 174가구(6개 타입)로...

2021-09-28 15:26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로또 단지’로 통한다. 이 때문에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 있다. 지하철...

2021-09-25 06:50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를 붙여 분양가 상한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양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분양 시기 지연과 공급 부족의 악순화으로 이어져 왔다. 이날 정부가 꺼내는 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 9일 노형욱...

2021-09-15 15:49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 가산비로 나뉜다. 그간 가산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시·군·구별로 달라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생겼다는 게 건설업계 불만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일을...

2021-09-15 11:00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상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7월에 이어 두 달 만이다.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며 7월에도 기본형 건축비를 평균 1.8...

2021-09-14 14:02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민간분양 물량은 3만7000여 가구로 작년보다 14% 이상 줄었고, 서울의 경우 ‘분양 가뭄’ 상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기관들의 잇단 대출 규제,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계속 커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실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2021-09-13 05:00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왔다며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관계기관...

2021-09-09 17:32
천장 없는 집값…전국 아파트 3.3㎡당 2000만원 돌파

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 원)와 차이는 7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2021-09-07 11:16
[분양특집]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 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가깝고 9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올해 3월 개통된...

2021-08-26 06:00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2019년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서울 등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대도시에선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새 아파트를...

2021-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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