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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 암 발생자수 감소 및 5년 단위(2014-2018) 지역별 암발생 통계 발표 △2022년...
    2022-12-25 09:13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미래를 담보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1990년생 이후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싱크탱크 전망이 나온 상황. 대부분의 국민은 납부 기간과 수급 시점이 둘 다 미뤄지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이 새 정부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2022-12-14 05:00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 의회 통과K칩스법 민주당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4개월째 국회 계류김용석 교수·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공학회 부회장)는 7일 열린 제5회 반도체공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2-12-08 11:52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청량리역 일대 신속통합지구 묶어 복합개발 ‘2050 미래도시’ 구상“불법 노점 철거 없이 동대문구 발전 없어”…법과 원칙 따라 대응회기역 ‘차 없는 거리’로 젊은이 찾는 명소 만들어 상권 활성화 2050년까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를 만들겠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6일 이투데이와 만나 “앞으로 청량리...
    2022-12-07 05:00
  • 올해 자동차 수출액 530억 달러 역대 최대…내년도 성장세
    올해 자동차 수출액 530억 달러 역대 최대…내년도 성장세
    이어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로 한계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내수 위축으로 인해 경영 악화가 가중되지 않도록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다양한 소비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10년은 전동화 및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원활한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2-12-05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국회 차원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 마련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3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2022-11-24 15:44
  •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이어 그는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4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2022-11-20 09:37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업계는 그 첫 단추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시법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민간 주도 성장의 엔진 구동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은...
    2022-11-07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비공개) △제4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홈페이지 개설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KDI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제11차...
    2022-10-30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한-GCC 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방식이 적용된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표준 개발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2022-10-23 09:07
  • ‘일본 비켜!, 우린 세계로 간다’…정부 소부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일본 비켜!, 우린 세계로 간다’…정부 소부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확대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비중도 올린다. 공급망은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 부문 공급망 안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산업과...
    2022-10-18 15:30
  • [사설] 한숨 돌린 삼성·SK, 초격차 기술이 답이다
    미국 정부는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장비와 부품 투입 상황을 미국 정부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경쟁사에 기밀정보가 흘러 들어갈 개연성이 다분하다. 만에 하나 미국 정부가 최신 장비...
    2022-10-14 11:44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하지만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뒷짐을 진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유치 경쟁만 이뤄지면 ‘변죽 울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2022-10-11 16:31
  •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투자, 산업, 관련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업·금융 분리 규제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2022-10-06 14:06
  •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한국 차 보조금 혜택 차별이 걸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향배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칩4 참여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관계 해소, 과거사 정리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이 10일간의 윤 대통령 외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中서열 3위 리잔수 예방…'사드 기지 정상화' 논의 가능성 당장 윤 대통령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2022-09-15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LG 사이언스파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계분야 간담회 개최(석간) 15일(목)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제 개발금융 컨퍼런스(서울 포시즌스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12 09:07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정부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와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18개의 신산업 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개인(비개방형)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소차...
    2022-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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