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3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서울시 환경상은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 기업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총 548명의 수상자를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은 기획사 등 대중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감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 노선 변경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추가모집에서도 ‘메디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 이른바 의치한수약 계열의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을 훌쩍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치한수약 정시 추가모집은 22개 대학에서 37명을 선발하는 데 837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26.4대
블루엘리펀트가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본사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심은 해당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과 배수 불량으로 수압이 상승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소지가 확인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만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청년으로, 총 2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개식용 종식 이후 대체 보양식 수요 주목…소비 4년 새 2배수입 8143톤으로 급증…국내산과 가격 격차 3배전용 도축장 지원·이력제 단계 도입…등록률 38%부터 끌어올린다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공급 기반 붕괴로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체 보양식 수요에 따라 염소고기 소비가 4년 새 두 배로 늘고 수입도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충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대학의 결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추가 모집은 수시·정시 이후 남은 인원을 선발하는 마지막 전형으로, 지원 자격 제한과 짧은 접수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3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각 대학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
배우 전종서가 연인 이충현 감독과 공동 설립한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10일 전종서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썸머'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 개발,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회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 의과대학 선호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107명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7명은 수능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클수록 상향 지원을 늘리는 경향도 확인됐다.
4일 진학사가 최근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이번 수능 성적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답했다.
구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되면서 고령층의 금융사기 노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대출 승인,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수법이 여전히 고령층에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고소득 취업 보장, 2주 만에 취득 가능,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 응시료 전액 무료.’ 몇몇 민간자격증 홍보물에 쓰이는 문장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거의 허위·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취업 보장’이라는 멘트는 일단 걸러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구직을 꿈꾸는 중장년에겐 달콤한 미끼로 작용하고 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ESG와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진행한다. 오는 7일(목)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발급될 쿠폰 수량은 총 100만 장이다.
‘ESG와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는 여행숙박 할인혜택을 주고,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는 비성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당국에 암호화폐 집행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1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은 미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中 금융업계, RWA를 ‘위험·불법 활동’으로 재분류
중국 주요 금융협회들이 RWA(실물 자산) 토큰화를 스테이블코인·에어코인(실질 가치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