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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2년 만에 개최…오지영·양준우 패널로 참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3일 이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위는 2020년 12월 이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법 발의 후 2년 만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

2022-02-03 14:57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MBC 노조가 자사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고발

2022-01-20 09:21
[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집권 후에도 추경 할 거라 무리해 재난지원금 안 넣어"이재명도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냐" 발 빼배제됐던 공연·문화·예술 지원 방안 구체화 중…"일자리 지키기"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직접지원과 소비쿠폰 '문화패스' 발급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함하지 않기로

2022-01-06 15:18
'뮤지컬 독립장르' 공연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뮤지컬계 "환영"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분리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뮤지컬계는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뮤지컬계는 “향후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결돼 법안이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한다”며 “다가올 새해에는 본 법률안 개정을 효시로 좀 더 체계화된 지원책 마련과 뮤지컬

2021-12-09 18:04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與野, '대장동 의혹' 자료요구 충돌 국힘, 13일 경기도청ㆍ성남시청 항의방문"경기도, 대장동 국감자료 제출 0건…숨길 게 많나"민주당 "이 지사 무관한 상임위서 무리한 자료 압박" 지적"국힘, 곽 전 의원 子 50억 원 관련 자료도 요청해라" 여야가 13일 '대장동 의혹' 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경기도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2021-10-13 14:02
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구글과 쿠팡, 넷플릭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사회가 확산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자 규제의 칼날이 이들을 옥죄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5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

2021-10-04 10:41
이재명 캠프, 野 대장동개발 TF에 맞불… "검찰 표적수사 국민 피해사례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야권의 검증 공세에 정면 대응 의지를 냈다.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별도의 TF를 출범한 이재명 후보 캠프는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해 검찰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검찰 표적수사 및 검언유착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라며

2021-09-16 14:25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입법독주 이미지 우려에 전원위 꾀 냈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고수대선후보 정해지기 전 독주 이미지 최대한 희석시키려 숨 고르기30일 송영길-이준석 TV토론에 기대 거는 분위기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처리 계획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숙의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나섰다.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에는 대선이 있는 것으로 보

2021-08-29 18:32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

2021-08-25 18:48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롯한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7단체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언론7단체는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

2021-08-25 15:24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관훈클럽ㆍ대한언론인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신문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2021-08-24 19:40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법사위 회의장 앞에 운집한 야당 의원들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2021-08-24 18:04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제거에 지지층 반발…민변 "위자료 하한 명시해야"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하한 부활 가능성…문체위원 "법사위서 손볼 예정"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

2021-08-23 18:03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 완성"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집권 여당의 폭주'라고 비난파며 "끝까지 싸워 막판까지 막아내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길 수 있는 법 만들

2021-08-22 16:34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었다. 야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쟁점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동등한 입장서 충분히 협의하라는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무시한 채 꼼수까지 동원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2021-08-20 05:00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해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이날

2021-08-19 17:59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2021-08-19 15:54
[포토]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국민의힘 의원 둘러싸인 도종환 위원장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2021-08-19 12:57
[포토]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간광위원회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9 12:57
[포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복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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