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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향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거란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

2024-01-19 12:10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2024-01-18 14:42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2024-01-18 10:35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본인이 내리 5선을 한 서울 광진을 또는 인근의 광진갑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종로와 용산, 동작을 등 수도권의 여러 지역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상당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당내 검증을 통과했다.

2024-01-16 09:56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만났을 때 국가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다”면서도 “문제 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도 만들어야...

2024-01-16 09:47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2024-01-15 16:55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현실화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2024-01-14 16:08
문재인, 홍익표 만나 “분열 우려...당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화학적 결합이...

2024-01-12 16:05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김 사장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의 정식 인가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허가를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축전을 보낸 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기구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실무진들도 유엔 기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기로 최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온...

2024-01-11 13:45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하면서 비방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2024-01-10 16:16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겨냥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PF 문제와 관련 "건설 PF 부실은 결국...

2024-01-10 16:12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엔 "제가 말한 게 공식이 아닌 게 있느냐"고 하며 사실상 건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반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합의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2024-01-10 15:17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고 비판하거나, 2021년 윤 대통령 지지 모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새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현...

2024-01-10 15:17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현 대통령비서실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관계자 등 총 4명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현직 관계자 3명과 문재인 정부 시절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 정부 관계자 중 2명은 배우자와 장녀, 모친 등이 관련 주식을 각각 1~342주씩 보유했는데,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10 15:00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그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다. 그러니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2024-01-10 13:19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2024-01-09 17:46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2024-01-09 05:00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01-08 15:04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무원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11:4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2024-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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