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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부부 ‘동시 신청’도 가능…“동시 당첨 땐 무효”

이 단지 청약 유의사항에 따르면,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1가구 2건 이상 청약해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1인 1청약'으로 세대와 사람의 기준이 엄연히...

2024-02-26 13:19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표란이 생각보다 좁아 무효표로 처리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다시 바꿔주지 않는데,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찢어도 되나요?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 과정에서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찢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2024-02-24 08:00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서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과 함께 한국도 권 대표의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된 것이다. 당시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2024-02-23 10:38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노 의원은 농성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전략공관위는 당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전략지역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공관위원들은 오늘 공관위원장 발표에 대해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밀실에서 위법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 불법 발표"라고 밝혔다. 이어...

2024-02-22 18:48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장악이란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장은 입장문에서 “10년 전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한미약품그룹을 일군 선친의 뜻을 생각하면, 한미약품그룹의 역사가 단절되고 폐기될...

2024-02-21 18:25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연내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2024-02-20 17:00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2024-02-20 12:00
'밤피꽃' 이하늬, 김상중에 복수 성공…이종원과 재회 '해피 엔딩'

조여화의 살아 돌아온 남편 석정(오의석 분)은 저잣거리에서 자신과 여화의 혼인이 무효라고 호소했다. 석정은 “이 혼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기 혼인이다, 내가 역모에 눈이 멀어 청나라 도피했고 석지성은 이를 알면서도 여화를 며느리로 들였다, 또 나는 청나라에서 혼인하여 아내가 있는 몸이니 이 혼인을 없던 것으로 해야한다”라며 여화에게 자유를 달라고...

2024-02-18 09:12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2024-02-16 14:13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2024-02-15 15:44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2024-02-15 14:26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14 12:06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2024-02-12 08:00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가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57만 표(2.3%) 차이로 패하자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개표집계 전산시스템 증거 보전을 요구하며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한나라당이 선정한 80개 위원회의 1104만9311장의...

2024-02-11 06:00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됐다. 그러나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언제든 폐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2024-02-09 11:00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2024-02-06 12:54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2024-02-06 12:00
인천광역시의회 신임 의장에 이봉락 부의장 선출

무효는 12표, 기권은 0표로 집계됐다. 이 부의장의 의장 임기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시의회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감을...

2024-02-05 16:54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최저형이 벌금 250만 원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당선무효다. 흑색선전은 선거범죄 중에서는 투표함탈취(제243조), 투표소에서 무기휴대죄(245조)를 제외하고 가장 형이 중한 범죄 중 하나이다. 뉴스에도 카톡에도…사방 곳곳에 흑색선전...

2024-02-04 09:00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다만, 경영권 분쟁 중일 경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양 측간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임종윤·임종훈 측이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28.4%이며, 송영숙 회장 측과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의 지분은 35.01%로 집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양쪽 다...

2024-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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