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차전지산업 ‘몰락후 새 출발’ 준비를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및 미래자동차석사과정 교수

최근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간담회를 계기로, ‘이차전지산업 구조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역초격차’에 시달리는 우리 이차전지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을 논하려면 산업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수준의 주무부처 장관의 화두 제시’였다고 봐야 한다.

필자가 선도적으로 경고해 온 ‘오버 커패시티’ 문제도 셀 3사가 이제는 자인할 정도로 가시화됐다. 북미 합자사 조정 자체가 자발적인 산업 구조조정임에도 정책 당국은 부상하는 이차전지산업을 가라앉는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잣대로 봐선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짧은 세계 1위 … 산업·기술 동력 추락

우리의 이차전지산업 위기는 국가 점유율 하락으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단순히 실적 부진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상도 같이 훼손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소형 세계 1위, 코로나19 초기 중대형 세계 1위를 잠시 한 후, 2024~2025년 우리나라 친환경차(xEV) 분야 국가 점유율은 20% 선이 무너져 15% 안팎으로 하락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7% 수준에서 4% 내외로 후퇴했다. 끝간 데 없는 점유율 추락도 문제지만, 반등을 떠받칠 산업적·기술적 동력 모두가 약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기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국내 중앙계약 시장에 ‘잠시’ 국한돼 있다. ESs 연쇄 발화 이후 중국에게 처참하게 밀린 데가 바로 이 시장이다. 약속의 땅 같은 북미도 CATL LFP 기술을 활용한 테슬라와 포드의 ESs용 LFP 생산에 GM까지 가세하며 권역 내 LFP 셀 비즈니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니 한시적 효과일 뿐이다.

연초부터 첨단 로봇향 이차전지도 과도하게 포장되고 있다. 시장이 기대하는 ‘첨단 전동화 휴머노이드’ 또한 그나마 독립적인 수요로 자리 잡으려면 빨라도 2030년 전후가 현실적이라 과도한 전망은 외려 독이 된다. 첨단 로봇 용도는 ‘고안전성’과 ‘고출력’이 핵심이라는 점은 2000년대 초반에 필자가 주도하여 그린 차세대 전지 로드맵에 이미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검증되지 않은 리튬금속 기반 전고체전지 담론이 ‘답정너’처럼 유행성 소비되며, 몇 년 전처럼 우리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다시금 무너질까 우려된다.

학·연 재구조화 … 기술기반 다시 세워야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 산업 구조조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외려, 정부 리더십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이차전지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했으니 이차전지산업의 정부 주무부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셀 3사의 속사정이 각기 달라 조정 대상을 특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2000년대 초, 필자가 총괄주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성과를 내 세계 1위로 도약시켰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시가 ‘신산업 조성’이었다면 지금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구축 산업의 재건축’ 상황이다. 난이도는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백약이 무효함이 다년간 ‘실증’되었다.

지금 우리 이차전지산업은 향후 수년간 더 깊은 추락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은 없다. 다만 산업 구조조정에 앞서, ‘학·연 전반의 재구조화’로 붕괴된 이차전지 기술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우리 이차전지산업이 그후 15년여간 외려 기초 연구, 차세대 기술, 보안 강화 없이 쇠락하고 있었음을 반면교사 삼아 ‘몰락후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