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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추진...허석 전 시장 '쓴소리'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잇따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최근 허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시민이 반대하는 정

2025-09-09 13:23
"작은 실수가 불합격 부른다"⋯수시 원서접수 시 유의할 점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8일부터 시작됐다. 매년 원서 접수 기간마다 단순한 실수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모집은 기회가 한정된 만큼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불합격이나 접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서접수는 일정 기간 내 온라인 시

2025-09-08 13:33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만약 패소해도 다른 수단들 있다”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지적엔 “그렇지 않다”8월 고용 쇼크 질문엔 ‘전임 정부 책임론’ 펼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 관련 질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 땐 관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025-09-08 08:54
EU, 구글에 ‘역대 2위’ 29.5억 유로 과징금 부과…트럼프, 강력 반발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구글, 항소 방침…EU와 장기전 전망광고·기술 사업 분리 매각 가능성EU·미국 무역협상 악재로 작용 우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디지털 광고가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29억500

2025-09-06 15:45
미국 법원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트럼프…“관세 소송지면 한국 등과 무역합의 원점”

파트너국과 무역협정 무효화 가능성 첫 언급대법원에 상호관세 상고⋯신속 심리 요청도사법부, 하버드 지원금 삭감 위법 판결 등 견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2025-09-04 14:05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5-09-04 11:15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일본·EU 등과 무역합의 원점…미국 경제 타격”

트럼프 무역협정 무효화 가능성 첫 언급상호관세 폐지 최종 결정권 쥔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2025-09-04 08:28
현대위아, 임단협 타결…31년 연속 무분규 기록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올해 임금협상을 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마무리 지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 간 빠른 합의를 통해 31년째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현대위아 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총원 963명 중 960명이 참여해 찬성 490표(52.68%)

2025-09-02 14:42
부산 금정구 보선 때 문자 메시지 발송…박수영 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2025-09-02 07:53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심판대에…‘중대 문제 원칙’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운명이 연방 대법원에 달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관건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2025-09-01 17:22
솔루스첨단소재, 美 특허소송 반박서 제출..."영업 기밀 침해 없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와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측이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핵심 공정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2025-09-01 08:39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

2025-08-30 10:43
SK넥실리스, 미국서 솔루스 ‘영업비밀 위반 책임’ 추가 제기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29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2025-08-29 08:38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효성중공업,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차세대 전력망 청사진 제시

효성중공업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국내 최초 독자 개발한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자산 관리 솔루션 ‘ARMOUR’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절연 성능은 높인 초고압차단기, SF6 Free GIS △신재

2025-08-27 09:35
[한미정상회담] 위성락 "국방비, 우리가 먼저 거론…美, 무기 구매 요구 없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백악관 인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논의)이

2025-08-26 13:31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2025-08-26 11:04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2025-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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