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역대 2위’ 29.5억 유로 과징금 부과…트럼프, 강력 반발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구글, 항소 방침…EU와 장기전 전망
광고·기술 사업 분리 매각 가능성
EU·미국 무역협상 악재로 작용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 회사 로고가 세워져 있다. (마운틴뷰(미국)/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디지털 광고가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제재는 EU의 반독점 제재 역사상 2018년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43억4000만 유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는 민감한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은 검색 사업에 이어 회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한 벌금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과 EU는 7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관세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결정은 협상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4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구글이 제삼자 웹사이트와 앱에서 디지털 광고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자사 광고 경매 플랫폼으로 유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에 60일 내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내재된 이해 충돌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순 과징금만으로는 구글과 같은 빅테크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며 사업 일부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EU의 테레사 리베라 경쟁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EU가 경쟁법 집행에 있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법학과의 윌리엄 코바식 교수는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은 단순한 벌금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웹사이트와 앱의 운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번 제재 대상 사업은 구글의 전체 광고 매출 710억 달러 중 약 10%를 차지하는 알짜 수익원으로, 2분기에도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미국에서도 구글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4월 미 연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일부를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5월 구글이 광고 기술 사업 두 개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EU 제재와 미국 내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글로벌 규제 담당 책임자는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자체에는 반경쟁적 요소가 없다”며 “현재 당사 서비스의 대안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EU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EU 집행위는 당초 9월 1일 발표하려 했으나, 무역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우려를 제기해 막판에 연기됐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발표 지연이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사건은 복잡한 사안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나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유럽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관세 인하와 관련해 세부 조율이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디지털세 등 자국 기술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와 무역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출판사협회(EPC)가 2022년 구글의 광고 기술 남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이후 본격화됐다. EPC는 이날 성명에서 “단순 과징금만으로는 구글의 행태를 바꿀 수 없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집행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글은 이를 단순히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