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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2026-09-03 11:36
다올證, “알테오젠, 노바티스 4.4조 기술수출⋯잇단 빅파마 러브콜에 신뢰도↑”

다올투자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기술인 'ALT-B4'에 대한 독점적 옵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확장성과 신뢰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3일 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알테오젠이 전날 노바티스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에 대한 독점적 옵션 라이선스 계약을

2026-09-03 07:47
급여 강제송금·선내 통신 차별도 ‘강제노동 징후’로 본다

어업 이주노동자 피해 식별지표 세분화…3일부터 시행승선 전 구금·상륙 제한·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 등 포함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고용주나 중개업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2026-09-02 12:00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법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

2026-09-01 16:27
송석언 JDC 이사장 “예래·헬스케어 정상화 최우선…‘New JDC’ 시동”

예래단지 토지 80% 재매입…내년 초 사업 방식 결정제2첨단단지 AI 데이터센터 검토…카카오·SK·KT 협의도민 국제화·면세점 규제 개선…신규 사업 영역 확장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장기간 표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반환된 예래단지 토지를 다시 매입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2026-08-31 12:00
수시 6번 기회인데 ‘결제 깜빡’하면 끝…원서접수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임박하면서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원서접수 과정에서의 실수를 막는 일이다. 수시는 지원 가능 횟수가 제한된 데다 대학마다 지원 자격과 복수지원 기준, 원서 마감 시간이 달라 단순한 착오가 지원 기회를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1

2026-08-31 08:58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피해구제까지…온라인 원스톱 창구 가동

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

2026-08-30 12:00
‘UFC 3위’ 누르마고메도프, 中 송야동과 격돌…타이틀 도전권 노린다

UFC 밴텀급 랭킹 3위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가 중국 상하이에서 6위 송야동과 맞붙는다. 승자는 차기 타이틀 도전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UFC는 29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 센터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누르마고메도프 vs 송야동’을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에서 누르마고메도프와 송야동이 밴텀급 맞대결을 펼친다. 홈 팬들의

2026-08-27 14:22
국회 본회의,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등 가결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총투표수 159표 중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조경태·한지아·김예지·우재준 의원 등이 표결에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6 17:00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계약 자유냐, 위험 전가냐"…딜레마에 빠진 벤처투자 시장 [연대보증의 덫]③

창업자 보호 공감대…과도한 규제 땐 정상 투자계약 위축 우려사업 실패 책임은 차단,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은 예외 필요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창업자 개인에게 부담하는 부당한 보증 관행은

2026-08-26 06:00
[단독] “LH 보증 법무사”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환의 그림자①]

부동산 중개업소, 입주민에 ‘LH 연계’ 법무법인 대출 권유컨설팅비 명목 등 법정 최고 금리 크게 웃도는 비용 요구“시세차익 보면 부담 아냐”…고금리 대출 이용 부추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파고든 고금리 대출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전환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서류 업무를 위

2026-08-25 06:00
추미애, 명진스님 추모…“정의 목마른 중생의 따뜻한 기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입적한 명진스님을 추모하며 “정의가 목마른 중생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기둥이었다”고 애도했다. 권력과 종단을 향해 거침없이 목소리를 냈던 고인의 삶을 ‘죽비’에 빗대면서도, 민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 했던 소탈한 수행자의 모습을 함께 떠올렸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진스님!’으로 시작하는 추모글을 올리고 “찌렁찌렁

2026-08-23 09:54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 입적⋯제주서 해양사고

22일 오전 제주서 프리다이빙 도중…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봉은사 주지·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역임…장례 절차 논의 중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향년 76세. 불교계와 지인들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제주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스님

2026-08-22 14:57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08-21 15:01
울릉도 등 섬 353곳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동시 효력⋯외국인 토지 취득 제약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적 차원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곽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과 2025년

2026-08-20 18:17
한미 JVM, 자동포장장치 특허소송 ‘승소’

한미사이언스는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

2026-08-20 10:38
LS일렉트릭·LS전선, HVDC·AI 데이터센터 앞세워 유럽 전력망 공략

23~28일 프랑스 파리 ‘CIGRE 2026’ 공동 참가변압기부터 HVDC 케이블까지…LS 계열사 전력 솔루션 총출동 LS일렉트릭과 LS전선이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AI 데이터센터, 직류(DC) 배전 등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유럽을 북미에 이은 핵심 성장

2026-08-20 08:17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무불능굴(威武不能屈)/실버서퍼

☆ 블래즈 파스칼 명언 “힘이 없는 정의는 무효하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 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을 남긴 프랑스 수학자, 철학자, 계산기 발명자다. 12살 때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라는 것을 오직 자력으로 증명했다. 13살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한 그는 16살 때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했다. 19살에는 톱니바퀴를 사용

2026-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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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넥스블록

[코인시황] 비트코인 6만7000달러 재하락, 무역 긴장에 약세장 지속 전망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6만 8000달러 선까지 회복했지만, 다시 6만 7500대로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리며 가상자산 전체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관세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었다며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6-02-23 09:32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금·주식 질주 속 비트코인만 역주행…‘디지털 금’ 신화 흔들AI 주도 증시 랠리·중앙은행 금 매집에 밀린 비트코인제도권 편입 이후 변동성 축소…재평가의 조건은 ‘신뢰 위기’ 올해 금융시장에서 금과 주식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대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던 비트코인이

2025-12-29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