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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중진공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정부 지원 확실성 반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외화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을 ‘Aa2’, 단기 신용등급을 ‘P-1’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무디스는 이번 평가에서 “중진공은 법적 지위와 운영 구조상 정부 지원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점

2025-08-20 09:05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돌파…4명 중 3명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인원이 지난달 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20~30대 청년층이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2025-06-26 17:04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소비자 보호 조직 개선 필요성 제기

불공정거래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조직 개선 필요성 언급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

2025-06-24 17:16
거래소, 불공정거래 98건 적발…공개매수 관련 도덕적 해이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2025-03-12 10:41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정무위, 18일 전체회의에 김병주 회장 증인 출석 요구여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 주주 MBK 질의 합의김 회장 출석 여부 주목…“적극 해명 위해 나올 가능성”정무위, ‘배임’, ‘사기’ 등 가능성 관련 현안 질의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나선다.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이

2025-03-11 16:20
제이스코홀딩스, "투자 참여" 말만 믿고 500억 선담보 제공한 이상한 CB발행

철강재 제조기업 제이스코홀딩스가 4회차 전환사채(CB) 참여자에게 투자금을 받기도 전에 시총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회차 CB 발행과 닮은꼴로 CB 재매각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날 제이스코홀딩스의 4회차 CB 발행 납입 예정일이다. 발행 대상자는

2025-01-15 13:57
철도지하화 사업,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이익으로 충당…“선도사업지, 협의 후 발표” [종합]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비용을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전담 공공기관을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로 설립하고 개발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선도사업지 성격인 1차 사업지역 선정은 신청 지자체와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방

2024-12-30 14:14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감형…“피해자 손해 회복된 점 참작”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두 딸도 집행유예로 감형재판부 “피해자 손해 대부분 회복…양형에 참작”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김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2024-12-12 16:12
'113억 전세사기'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 최 씨에 법원 “징역 13년”

수도권 일대에서 113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 모

2024-11-27 15:52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무상증자 호재 쉬쉬” 믿었던 우리 사장님이…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2024-11-08 06:00
‘큐텐’ 구영배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미정산 사태, 발생 후 인지”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혐의를 받는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구 대표는 10일 오전 9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2024-10-10 10:18
검찰 “자금 빼내려 티메프 인수...큐텐 경영진, 정산불능 사전 인지”

검찰, 영장에 “티메프 인수 목적, 경영개선 아닌 자금” 적시정산불능 사태 2년 전 인식 정황…미정산 금액 축소 보고도 검찰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애초 자금을 빼내려는 목적으로 수천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영진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2024-10-07 17:21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09-25 15:44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09-23 15: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한국거래소가 정보분석팀의 업계 정보 수집과 시장 단속 기능을 분리했다. 사전예방부를 신설해 불공정거래 시장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고, 업계 동향 업무는 기존 시장감시본부에서 경영지원본부로 옮겨 선제적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감시제도부 아래에 있던 정보분석팀을 이원화해 일부 인력을 경영

2024-08-15 11:10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24-08-13 15:45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2024-07-18 05:00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

2024-07-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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