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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하원에서 통과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초 ‘중국의 개도국 지위 종료법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부 등 각 행정부처를 총동원해 중국이 여러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의 개도국 특별지위를 통해...
    2023-06-22 05:00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시공을 맡았던 한화 건설부문은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양국은 1월 사업재개 합의문(MOA)에 서명하고 재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라크 측의 자금 조달 문제로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다우드 알 그라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공사비 지불 방식이나...
    2023-06-21 17:33
  • 해수장관, “日 오염수 방류해도 韓 해역 안전”
    해수장관, “日 오염수 방류해도 韓 해역 안전”
    조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2023-06-20 20:15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2021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통상검토서(Trade Policy Review)인 ‘개방, 지속가능한, 적극적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했다. 해당 검토서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세계무역기구) 위기,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역내와 역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통상정책의 기조가 담겼다.당시 신통상정책에서 세계적...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개최 △디지털세상속개인ID,국제표준화협력강화 △제43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표준전문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간담회(석간) ◇환경부 19일(월) △환경부 장관 16:00 홍수대비 관계기관 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9~23일 카리브해 분포 국가 방문 △여름철 홍수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3-06-18 07:35
  • [주간증시전망] 美연준 정책 불확실성에 주가 조정 가능성…코스피 2540~2660 전망
    [주간증시전망] 美연준 정책 불확실성에 주가 조정 가능성…코스피 2540~2660 전망
    한편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19일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20일 미국 5월 주택건축허가‧미국 5월 주택착공건수·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21일 한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 △22일 미국 5월 기존주택매매‧6월 유럽위원회 소비자기대지수·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 연설 △23일 미국 S&P글로벌 마킷 제조업, 서비스업 PMI·일본 5월 전국...
    2023-06-17 12:47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주목된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2023-06-16 11:23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10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2023-06-16 09:19
  • 점도표 높인 연준, 셈법 복잡해진 한은
    점도표 높인 연준, 셈법 복잡해진 한은
    15일 한은에 따르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1.75%p가 유지됐다. 한은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후, 2월과 4월, 5월 금통위에서 세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미 1.75%p의 금리차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연준이 점도표대로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도...
    2023-06-15 11:36
  • 싱하이밍 논란 속 방중 민주 의원들 “두 달 전부터 추진...李 비공개 지시? 사실 아냐”
    싱하이밍 논란 속 방중 민주 의원들 “두 달 전부터 추진...李 비공개 지시? 사실 아냐”
    방중단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다. 또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찾는다. 이들은 중국 측에 중국 단체...
    2023-06-14 15:34
  • 옐런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될 것”
    옐런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될 것”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중국과 분리하려는 시도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2023-06-14 15:22
  • 이번 달만 56원 하락…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안착하나
    이번 달만 56원 하락…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안착하나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자 원화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약세에도 맥을 못 추던 원화 가치는 지난달부터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월 말에서 지난 8일 사이 2.6%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 페소화(+3.6...
    2023-06-13 15:45
  • “서방 무시할 것” 아랍-중국 협력 강화...13조 원 거래 체결
    “서방 무시할 것” 아랍-중국 협력 강화...13조 원 거래 체결
    열린 미·걸프협력회의(GC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며 협력을 다짐했지만, 사우디는 여전히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양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부터 기업인까지 26개국 3500명 넘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진행됐으며 사우디 투자ㆍ외무부와 아랍연맹 사무국,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2023-06-12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 美 '디커플링' 압박 속…中 '국제 공급망 엑스포' 11월 개최
    美 '디커플링' 압박 속…中 '국제 공급망 엑스포' 11월 개최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내가 이야기해본 미국 기업들은 매우 실용적"이라며 "그들은 3년간의 코로나19 관련 혼란을 겪은 뒤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시장과 기업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0 15:42
  • 원희룡 장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논의…“상호 소통 이어가자”
    원희룡 장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논의…“상호 소통 이어가자”
    국토교통부는 9일 원희룡 장관이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ASEAN-BAC)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아세안과 인도네시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원 장관은...
    2023-06-09 11:12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해당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 보상 및 보복 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 인상, 수량...
    2023-06-09 09:44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기조 연설을 맡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약 1억 톤가량을 철강이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가 훨씬 넘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의 녹색화 없이는...
    2023-06-08 17: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친정부 인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가 법관 임명에 개입해왔다. EU는 이런 조치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삼권분립과 같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헝가리는 거부했다. 결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지원받을 EU예산 132억 유로, 약 19조여 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
    2023-06-08 05:00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지속 가능한 무역과 투자 촉진,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이번 공급망 협정을 통해 IPEF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통의...
    2023-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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