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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황희찬 누나 황희정, 갑질 논란에 반박⋯"업체 대표 범죄 이력, 초상권 무단 도용"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의 친누나 황희정이 갑질 의혹에 반박했다. 19일 황희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속사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악의적 음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찬과 그의 친누나이자

2026-02-19 18:12
애플 줄이고 NYT 담은 버크셔…‘AI 시대’ 읽는 현인의 새 포석? [이슈크래커]

애플 비중 소폭 축소하고 NYT 신규 편입…‘전량 매도’ 아닌 ‘리밸런싱’빅테크 AI 학습용 데이터 수요 급증…NYT의 ‘텍스트 IP’ 가치 재조명단순 신문사 아닌 ‘구독 번들’ 플랫폼…버핏 선호하는 ‘경제적 해자’ 갖춰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월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버크셔가 그동안 포트폴리

2026-02-19 14:19
日 1호 대미 투자 확정에 韓 발등의 불⋯실무단 미국행

日 1차 투자액 대부분 가스 화력에 배정…AI 시대 폭증한 전력 수요 반영韓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발전·에너지·핵심광물 인프라에 집중될 듯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 속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2026-02-19 10:31
'故최진 딸' 최준희, 웨딩화보 논란에 억울⋯"일본 잘 몰라, 작가가 지정한 것"

배우 故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웨딩 화보 논란에 입을 열었다. 18일 최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에 자주 촬영 나가시는 한국 작가님이 지정해서 찍어주신 건데 그 큰 도쿄에서 내가 어찌 알았겠냐”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최준희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웨딩화보를 공개했다가 논란이 됐다. 한 사찰에서 촬영한 웨딩화보의 배경

2026-02-18 18:17
바이트댄스, AI칩 자체 설계 속도…R&D 인력 확충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시댄스 2.0’으로 주목받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연구·개발(R&D) 조직을 확대하며 핵심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현재 약 1000명 규모인 R&D 인력에 더해 AI 칩 개발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회사 칩 연구팀에는 이미 약 500명의 AI 칩 개발자와 2

2026-02-16 16:29
문체부, 춘제 맞아 명동서 中 관광객 환영행사...“안전·서비스 총력”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연휴를 맞아 '유커(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밀리오레 앞 '환영 이벤트존'을 방문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격려했다. 이번 이벤트존은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공동 운영하는 곳으로, 최 장관은 현장에서 관광객들의 방한 만

2026-02-15 10:08
설연휴 무단투기 잡는다…생활폐기물 처리반 500개 가동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주력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명절 기간은 선물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나고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부

2026-02-15 06:00
오픈AI “중국 딥시크, 미국 AI 훔치고ㆍ베끼고 있다”

“무임승차 위해 증류기법 사용중”미국 의회에 공식 문제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신들의 AI 모델의 결과물을 부당한 방식으로 빼내가고 있다는 경고를 미 의회에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는 이날 중국 문제를 담당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 보낸 문건에 “딥시크가 오픈AI와 기타 미국

2026-02-13 13:05
황희찬 누나 황희정, '골때녀' 하차하나⋯갑질 의혹 여파에 "상황 파악 중"

축구선수 황희찬과 함께 갑질 의혹에 휘말린 친누나 황희정의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황희찬과 누나 황희정이 의전 서비스업체인 바하나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황희찬은 2024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1년 동안 13차례 슈퍼카 서비스를 받으면서 10회 이상 차량을

2026-02-12 18:37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2026-02-11 10:19
민관합동조사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법’ 밝혔지만...범인·2차 피해는 ‘미궁’

전직 개발자의 ‘대범함’…토큰 탈취해 1.5억건 무단 조회범인 신상 함구...한중 관계·미 의회 조사 의식 의혹2차 피해는 미확인...개보위 최종 결론에 쏠린 눈 쿠팡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대략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범인의 협박 내용은 물론 쿠팡의 미흡한 대응과 뒤늦은 신

2026-02-10 17:04
쿠팡 전 직원, 고객 배송지 1억4800만회 열람…전자출입증 관리 부실 드러나(종합)

전 직원이 수개월간 무단 접근…배송지 목록 등 조회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결제정보 유출·2차 피해 없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선 데다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주소 등을 1억5000회 가까이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

2026-02-10 16:20
쿠팡 前 직원, 고객 배송지 목록 1.4억회 조회⋯이용자 정보 3370만건 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쿠팡 전 직원이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000만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과 이메일이 담긴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3367만여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법 위반 여부

2026-02-10 14:00
가상 의류 피팅에 보안기술 접목⋯조폐공사 "룩픽 AI에 디지털 워터마크"

AI 생성물 식별 의무화 선제 대응⋯딥페이크 등 방지 효과 한국조폐공사의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가상 의류 피팅' 서비스에 도입된다. 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은 9일 AI 가상피팅·룩북 생성 서비스인 ‘LOOK PICK AI(룩픽 AI)’에 공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비가시성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

2026-02-09 15:36
통신사, 성장판 닫히자 AI로 체질 전환…AIDC 수익화 시동

지난해 통신업계를 강타한 해킹 사태는 ‘땅따먹기식’ 이동통신(MNO) 시장이 포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통신사 간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출혈 경쟁이 반복되면서 기존 사업 구조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전환(AX)은 통신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2026-02-08 15:57
정성호 장관, 해상출입국 감시정 취항식 참석…“항만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항 해상 출입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해 항만 국경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열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로 취항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항을 오가는 국제선박과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2026-02-06 21:34
“집에 침입자 들어와 이사했다”…투컷, 자택 무단침입 피해 고백

그룹 에픽하이의 ‘투컷’이 자택 무단침입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에픽하이는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근황을 전하던 중, 최근 이사를 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투컷이 “이제 이사를 마쳤다”고 말하자 타블로는 잦은 이사에 대해 이유를 물었고, 이에 투컷은 한동안 망설이다 “최근 집에 불명의 침입자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해

2026-02-06 13:22
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2026-0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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