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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2024-03-20 14:16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2024-03-20 05:00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되,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2024-03-19 14:12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24-03-19 12:33
“꽃바람 솔솔”…영등포구, 제18회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또한 축제 기간, 불법 노점, 무단 주차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수시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는 봄꽃 소풍을 주제로 바쁜 생활 속 여유롭게 봄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들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라며 “봄꽃 축제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따뜻한 바람을 느끼며 완연한 봄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18 10:23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구는 간접흡연 예방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을 확보해 각종 금연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2024-03-18 10:12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이 외에도 카카오 윤리위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 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지침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김 전 총괄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은 윤리위의 해고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 그룹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CA협의체는...

2024-03-18 09:33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최병관 행안부...

2024-03-17 14:48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강북구, 감시카메라·단속반 확대

서울 강북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단투기 감시 대상은 거리와 골목 등에 담배꽁초, 비닐봉지 등을 버리거나 생활 쓰레기가 담긴 일반 봉투, 음식물과 혼합 배출한 종량제봉투 등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다. 구는 13개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무단투기 예방 및...

2024-03-13 11:26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2024-03-12 10:01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해 지문을 알게 된 A 씨는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를 무단 사용해 23번 문항으로 냈다. 여러 부정행위가 겹쳐져 ‘23번’ 물의가 빚어졌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도 수능·모의평가...

2024-03-12 05:00
엔비디아 AI 플랫폼 ‘네모’, 작가들에 저작권 침해 피소

“네모 훈련에 자신들의 소설 허락 없이 활용됐다” 오픈AIㆍMS, 뉴욕타임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제소돼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작가 3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소설 ‘라이크...

2024-03-11 16:53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2024-03-11 15:53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같은 해 10월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D 씨는 교재 집필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을 EBS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다는 EBS의 '보안서약서'를 위반하고,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 실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문항을 출제했다. 평소 교원들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학원 강사 F 씨는 'TMI' 지문을 출제한 교원 E 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2024-03-11 14:00
서울시 자치구, 도심 정원 조성 박차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무단횡단을 막고 보행안전을 높이는 ‘푸른 안전띠’ 역할도 한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정원형 띠녹지를 조성했다. 대상지는 당산로42길, 당산로, 영중로, 여의대방로35가길, 영등포로 총 5개 구간이다. 길이는 총 1233m, 면적은 총 1600여㎡ 규모다. 구민들이 걷거나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2024-03-09 08:00
교육부, 학생 인성·리더십 키우는 합숙 캠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밖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 예산 8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78억 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2024-03-08 14:54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물론, 2009년 10월 ‘거주불명자 제도’가 도입되며 무단 전출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던 이전과 달리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도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단전이나 단수,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위기가구에 포함되지 못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서울시의...

2024-03-08 14:41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콘텐츠·아트·사용자환경(UI)·연출 등을 무단 도용해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레드랩게임즈는 “통상적인 디자인”이라고 반박했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PD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등이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이용자)님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엄중한...

2024-03-08 05:00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그는 인재영입 수락 연설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으로 변모했다. 검찰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2024-03-07 11:24
‘데이트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방송 복귀

앞서 2022년 12월 웅이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데이트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다. 하지만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버 웅이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2024-03-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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