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다르가 오 씨와 선긋기에 나섰다.
안다르는 입장문을 통해 “안다르는 신애련 씨의 남편인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독일 법원이 챗GPT의 모기업 오픈AI에 노랫말 사용의 책임을 물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이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가사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응답에 가사를 사용할 경우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 측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출력하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생곡 일대 자원재활용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재정비리 혐의까지 겹치며 지역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가수 전소미의 뷰티 브랜드가 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화장품 업체 측이 해명에 나섰다.
7일 뷰블코리아는 “최근 당사의 대표이사와 전소미 씨가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장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사용 건으로 고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뷰블은 “당사는 문제인지 직후 즉시
해킹 악재에도 KT의 3분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에 따른 실적 영향은 4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전무)는 7일 진행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실적은 계절성 이슈와 시행 중인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KT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1267억 원, 별도 기준 매출 5조109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클라우드·데이터센터(DC)·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 반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5382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가수 전소미(24)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 측이 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가 사과했다.
6일 글맆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휴 스프레드 스틱 런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 ‘감정 응급처방 키트’는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어 “그러나 PRR 키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
KT가 펨토셀 관련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악성코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비롯해 펨토셀 관리 및 내부망 접속 인증 과정의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침해사고 중간결과 발표’ 브리핑
모델 문가비가 아들에 대한 합성 사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5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30일, 몇 장의 사진들로 저의 근황을 공유했다”라며 이후 합성 사진이 쏟아지고 있음을 알렸다.
문가비는 “엄마와 아들의 평범한 일상,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라며 “저는 제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은 그 어떤 곳
APEC, 신성장동력 핵심가치 확인디지털과 AI가 이끄는 혁신에 주목지재권등 창작자보호 과제로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가 공
김영섭 KT 대표가 4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시민 보행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꼈으며 98% 이상이 정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의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