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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1-07-31 08:00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물품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관세법 28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시계,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운영자로 임직원들과 공모해

2021-07-21 12:47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공동구매 방식으로 각종 상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만여 명에게 4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3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1-07-12 17:43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욕설한 60대 벌금 50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

2021-07-02 10:17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다음 달 2일부터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된다. LH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2021-06-22 11:00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

2021-06-17 18:27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

2021-06-11 09:11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2021-06-09 18:26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

2021-06-08 17:26
페루 대선 이틀째 초접전…좌파 정권 탄생 경계심에 금융시장 혼란

두 후보 0.53%포인트 격차로 대선 결과 윤곽 보이지 않아 페루 통화 가치 역대 최저치…증시도 7.74% 폭락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가 이틀째가 접어들도록 윤곽이 보이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치러진 페루 대선 결선투표는 다음 날인 7일이 되어서도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표가

2021-06-08 15:26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

2021-06-02 16:46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업무를 추가할 때 등록절차만 적용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동일한 업무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

2021-05-21 14:03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

2021-05-21 13:14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

2021-05-21 11:28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서진(西晋) 시대 탐관오리, 석숭(石崇)

중국의 후한(後漢) 시대는 ‘십상시(十常侍)의 난’을 거쳐 유명한 ‘삼국지’의 위나라, 오나라 그리고 촉나라(정확히는 한나라)로 나뉜 채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사마중달(司馬仲達)의 사마씨(司馬氏)가 위나라를 전복하고 삼국을 통일하면서 진(晋)나라를 건국하였다. 그러나 건국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분열과 반란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2021-05-20 05:00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월 17일부터 운영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서 두 달 동안 공직자 투기 의혹 51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36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2021-05-18 11:58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

2021-05-12 15:17
[정책발언대] 우리의 금융,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국내 금융기관이 해커로부터 공격받아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거나 나의 금융정보가 새어 나가고 심지어 나의 계좌의 잔액이 바닥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금융기관이나 국가 중요시설이 무선해킹 등의 방법에 의해 적에게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의 안전생활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대북 사이버 경보와 함께 북한

2021-05-07 05:00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2021-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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