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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또 시차출퇴근제 등 모성보호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을 이유로 0세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남겨둬야 할 필요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정 친화적 환경은 유아학교 운영뿐 아니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만 사용률이 바닥이다. 2021년 기준으로 여자는 65.2%, 남자는 4.1%다. 남자는...
    2023-07-02 06:00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껍질은 수정란을 보호하지만 병아리로 자란 뒤에는 산소의 공급을 막는 벽이 되므로, 제한된 시간 안에 깨지 못하면 병아리는 살지 못한다. 국가경제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뒷받침하던 제도가 다음 단계에서는 장벽이 된다. 이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존 제도에 안주하려는 힘과 충돌하기 마련인데, 유례없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이 충돌...
    2023-06-26 05: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서울) △모성보호 집중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숙명여대)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 19일(수) △고용부 장관 13:3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23년...
    2023-04-16 09:02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 없이 활용을 늘리겠다는 방향만 정했다. ‘과학’은 말뿐이다. 부모급여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것은 둘째치고,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명확한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2023-04-02 13:43
  • 캠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2000만원 지원
    캠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2000만원 지원
    전달된 기부금은 미혼모·미혼부 가정 보호시설인 마리아 모성원과 사랑샘에 입소한 32개 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들 가정에는 영유아 용품과 생필품 박스를 전달하고 심리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2023-03-21 16:02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2023-02-05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여성이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승진과 고과에서 차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적절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없이는 아무리 모성보호를 강조해도 여성들은 일터로 나오지 않는다. 일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세세한 정책들이 중요한 이유다. 미래로의 변화는...
    2023-02-01 05:00
  • 성현주, 子 잃고 집필한 '너의 안부'…"집중치료실서 본 세상 알리고파"
    성현주, 子 잃고 집필한 '너의 안부'…"집중치료실서 본 세상 알리고파"
    이어 “절절한 모성애만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웃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놨다”라며 “책을 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같이 울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성현주는 “책에는 제가 아이를 지켜낸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안에 제 세상을 만들어 살면서...
    2023-01-27 18:27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2023-01-16 10:18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순위를 보면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2023-01-11 12: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10명),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된 임신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례가 19회(4명)다. 모성보호조치 위반은 2017년 감독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나 이후 5년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2023-01-10 12: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밖에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 관련 116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해 근무를 지시한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2022-12-27 14:00
  • 웅진씽크빅, 9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웅진씽크빅, 9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워킹맘 특별 휴가 지급,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직원 본인 스스로와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을 보장해준다. 회의ㆍ회식ㆍ야근이 없이 일에 몰입도를 높여 조기 퇴근하는 ‘3無데이(삼무데이)’, 임직원 자녀 생일에 제공하는 ‘자녀 생일 연차’ 및 생일케이크, 개인 업무...
    2022-12-19 10:47
  •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한국다케다제약도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연말 연시 및 명절 단체 휴가, 월 1회 조기퇴근 프로그램 외에 집중 근무 시간 도입과 모성보호 휴게실 등 워킹맘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올림푸스한국은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주 전체를 유급휴가로 지정해 앞뒤 주말을 포함, 총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골든위크’를 운영해...
    2022-12-17 08:00
  • 폴라리스오피스,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ㆍ생활 균형 향상 부문 높은 평가”
    폴라리스오피스,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ㆍ생활 균형 향상 부문 높은 평가”
    폴라리스오피스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 생활 균형 향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2022-12-15 08:35
  •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핸드북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누리집 노동법률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직장맘·대디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06:00
  •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지난 2017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현재 난임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Mom’s Lounge)을 마련해 육아와 모성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출산 시 2년간 자녀양육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여성직원의 복직 후 근무 비율이 97%에 달한다.
    2022-1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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