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
금감원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PF 사업장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3월 14일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됐다.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통일된 만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도 완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올해부터 '상장 공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 관련 항목을 경영평가 세부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준수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 상장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우선시 도입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핵심지표는 정관상은 분리한다고 밝혔으나 실무상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84%에 이르렀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에서 CoE 방식만으로는 개선 여부가 불충분한 일부 중요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이용한도를 산정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 원장은 이어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콩 ELS 상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내달 사전 예고한 뒤 3월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어 회사채나 금융채 등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한 증권사보다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부동산PF와 달리 해외부동산 영역은 대응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증권사 부동산 IB 관계자는 “국내에선 대형 건설사의 경우 채무보증이 공시로 나오고 국내 시행사 등을 통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나 해외건의 경우 어렵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내린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0월 제정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결과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금투협은 내년 1월 첫째 주 중에 개선된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사별로 공시방식이 달라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한...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한국ESG기준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며 사외이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단 5%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회사...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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