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10만원으로…금융위, 규제개선 7건 도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해 22건의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달라진 이용 여건을 반영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 텔레마케팅(TM) 가입 과정의 설명의무도 손질된다. 40분 넘는 장시간 설명이 오히려 이해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중요사항만 집중 설명하고 나머지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문구를 손봐 사전교육은 방문판매 인력의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명확히 하고 자격 유지·역량 강화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제도도 손본다. 옴부즈만은 CCO가 핵심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업무 범위·선임 요건·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을 법에 명확히 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옴브즈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