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쓰며 훈계한 판사에 대해 인권위가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다.
인권위는 모 사립대 교수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 지휘권 행사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10살가량 많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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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관들의 재판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 일명 막말 판사와 개에 물려 왼쪽 얼굴에 중상을 입은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개한테) 책임을 돌린 판사가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판사 여성 비하 논란
'막말판사'로 물의를 빚었던 판사가 이번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달 말 피고로 출석한 공유지 분할소송 조정기일에서 재판장이었던 유모(46)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막말 판사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7일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것과 관련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A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마약관리법 위반전과가 있는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60대 여성 증인에게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25일 "동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관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