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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벌금 3000만 원’으로 갈음된 배우 하정우 사례처럼, 이미 큰돈을 번 당사자들은 대검찰청 마약과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을 고용해 죄값을 최소화할 방편을 찾는다. 그 이면에 그들이 일으킨 위협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업계 종사자들의 프로젝트가 좌절되고 극심한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무겁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12-13 06:00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2023-12-12 15:03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로펌에 입사한 한 인사는 “40~50세쯤 검찰에서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하지만 취업심사에서 떨어지면 그 뒤로는 앞날이 막막하다”라며 “재직 중 심사를 받거나 퇴사 후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심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굳이 사직한 뒤 심사를 받게 해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심사’에...
    2023-12-09 09:00
  •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대형 로펌 변호사인 A씨는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2023-12-06 21:43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2023-12-06 09:08
  • 경찰,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사건 당일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A씨는 사건 직후 퇴직 처리됐다.
    2023-12-05 13:28
  • 부부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긴급체포
    부부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긴급체포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남성이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2023-12-05 10:42
  • 홍콩 법원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로 또 연기
    홍콩 법원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로 또 연기
    미국 로펌 커크랜드앤앨리스의 네일 맥도날드 파트너도 “채권자 그룹이 헝다가 법원에 제출한 최근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헝다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다. 헝다는 2021~2022년 810억 달러(약 105조6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현재 총부채는 3000억 달러에 달한다.
    2023-12-04 14:26
  •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최근 숨진 가운데, 가해자 A 씨가 대형 로펌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커뮤니티에는 2일 “길 가던 20대 여성을 안타깝게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자 A 씨가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2023-12-04 09:11
  •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로펌 애셔스트의 랜스 장 파트너 변호사 역시 “헝다가 채권단 요구를 충족하는 개선된 구조조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홍콩 법원이 이들에게 청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심리 직전 헝다가 추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크레디트사이츠의 절리나 정 애널리스트는 “심리까지 시간이 빠듯한 만큼 헝다가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2023-12-03 16:12
  •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이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꼭 닮아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의 청출어람이다. 한술 더 뜨고 있다”고 비꼬았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어디로 나갈 것이냐’에 관해 묻자, 송 전 대표는 “대구도 하나의 선택지로 미리 사전 답사를 한 거로...
    2023-11-21 17: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3-11-18 08:00
  •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완성된 계약서는 비상장법인 전문 로펌의 검수를 거쳐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날인할 수 있다. 계약서 서명 전 주주(ZUZU)가 양도인이 실제 주주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서명 후에는 양도통지 및 주주명부 등재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서광열 공동대표는 "이번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를 통해...
    2023-11-17 09:20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 역임“공공 분야는 이론‧실무 겸비해야”헌법‧국가 등 특수 소송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가운데 공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을 모아 공공행정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을 이끌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검사와 로펌 해외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와 공공 분야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2023-11-17 06:00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3-11-15 10:26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 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형사 처벌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아직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2023-11-10 07:00
  •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은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와 인공지능(AI) 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현지 법인으로 국내외 기업의 멕시코 내 법인설립을 포함한 법률·회계 자문을 제공한다. 로앤굿-문두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멕시코 연방법 등 관련 법령과 문두스에서 보유 중인 자체...
    2023-11-09 17:48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대법원장 정년(70세)...
    2023-11-08 15:43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돈줄 말라간다…대출 감소에 시장 침체 위험 고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돈줄 말라간다…대출 감소에 시장 침체 위험 고조
    지난해 초 착공한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호텔·카지노 건설 프로젝트 ‘드림 라스베이거스’는 올해 초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로펌 킹앤드스팰딩의 파크 티그펜 글로벌 부동산 대표는 “우리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던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가 현재 46건 있다”며 “이들 모두 자금조달 문제로 보류되거나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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